작년 외환시장 안정 위해 국가가 낸 빚 378조원…이자만 7조원

Question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잔액이 지난해말 기준 378조원에 이르렀다. 이자지급액만 연간 7조원이 넘어 '기회비용을 위한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자 수출 제조업 국가인 관계로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외환정책의 목표를 통화가치 안정에 두고 환율의 변동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단이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 발행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임의로 원화 또는 미 달러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해 시중의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에 의하면 2022년말 기준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의 전체 발행잔액은 총 378조 4000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채권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평기금의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공자기금이 발행하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가 253조9000억여 원으로 전체 발행잔액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Britra · Accepted Answer

images

ㅈ커 · Answer

이래놓고 세일즈 외교가 성공했다 ㅇㅈㄹㅋㅋㅋ

Ontology's · Answer

어쩐지 환율이 슛팅 안 간다 했음.
암튼 그만큼 썼을 정도면 뭐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병신국가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