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사 저작물 무단인용해 '수능교재' 만든 EBS에 손배 판결
2023-09-13 17:25:30 원문 2023-09-12 14:04 조회수 9,13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397015
EBS(한국교육방송공사)와 'EBS 수능특강' 집필진들이 교재를 만들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일하던 A씨는 해외 사료를 직접 번역해 수업교재로 사용해왔는데 EBS 수능특강에 무단전재된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영희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EBS와 수능교재 집필진 5명이 A씨에게 약 58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집필진 중에는 현재 역사 분야에서 대중적으로 활동하는 강사도 있다....
-
이국종 “내 인생은 망했다…바이탈과 하지 말고 탈조선해라”
04/15 12:05 등록 | 원문 2025-04-15 11:10
60
45
“조선에는 가망이 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탈조선해라.” ‘아덴만...
-
"위험해서 안 만듭니다"…졸업앨범 사라지는 씁쓸한 현실, 왜
04/15 09:43 등록 | 원문 2025-04-15 05:00
1
6
경기도 여주의 A초등학교엔 내년 2월에 졸업하는 6학년 학생 100여명이 재학...
-
“심장을 꺼내 아스팔트에 던지고 싶었다”…‘대치키즈’가 겪은 우울
04/15 09:17 등록 | 원문 2025-04-15 06:03
1
8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부모를 패러디한 ‘제이미맘’이 화제였던 지난 2월. 유튜브에는...
-
인간 치아 배양 첫 성공…“임플란트 대신 새 치아 자라게”
04/14 22:57 등록 | 원문 2025-04-14 09:47
5
9
상어는 살아 있는 동안 수 천~수 만 번, 코끼리도 6번 이빨을 교체할 수 있다....
-
유승민, 탈당 뒤 대선 출마할 듯…"무소속·제3지대 검토"
04/14 20:57 등록 | 원문 2025-04-14 16:51
1
3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 뒤 대선에 출마할...
-
04/14 20:53 등록 | 원문 2025-04-14 08:08
8
13
[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지난 13일 밤 9시16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
"한덕수가 가장 근접"...대선 양자대결, 이재명 누구와 붙어도 50%↑
04/14 11:29 등록 | 원문 2025-04-14 08:59
4
1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열리는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단독]서울대 교수회 “수능 1년에 3, 4번” 교육개혁안 첫 제안
04/14 09:50 등록 | 원문 2025-04-14 03:03
4
3
서울대 교수회가 학과의 경계가 없는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고 지방거점국립대와...
-
사회 첫걸음부터 막막…20대 후반 취업자 12년만에 최대 감소
04/14 07:18 등록 | 원문 2025-04-14 06:01
2
1
1분기 20대 후반 취업자 9만8천명 줄어…코로나19 때보다 더 감소 인구 주는데...
-
6·3대선 '가상 3자 대결' 이재명 45%·김문수 29%·이준석 14%
04/13 21:27 등록 | 원문 2025-04-13 21:21
18
31
6·3 조기 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
로제, 7년 째 탈색 중…전문가 "그렇게 하면 두피 박살난다" [건강!톡]
04/13 19:09 등록 | 원문 2025-04-13 10:13
1
3
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7년째 탈색 머리를 유지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며 관심이...
-
04/13 19:03 등록 | 원문 2025-04-13 15:04
2
1
봄이 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울감이 몰려오는 이유는 뭘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04/13 18:56 등록 | 원문 2025-04-13 18:29
4
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0대 시절 친구의 얼굴과 머리에 디퓨저 액체를 바른 뒤...
-
04/13 16:53 등록 | 원문 2025-04-12 17:06
0
1
육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 상관인 장교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
"벚꽃과 눈을 함께 보다니"…서울, 118년만에 '4월 중순' 첫 눈
04/13 15:57 등록 | 원문 2025-04-13 12:47
2
3
지난 밤사이 서울에 4월 중순(11~20일)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눈이 내렸다. 기상...
-
[속보]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앞 지름 40㎝ 규모 싱크홀 발생
04/13 11:44 등록 | 원문 2025-04-13 11:36
0
1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앞 지름 40㎝ 규모 싱크홀 발생
-
동급생 목 졸라 기절시킨 학생 "네 엄마 중요 부위 찢겠다" 협박 충격
04/13 10:42 등록 | 원문 2025-04-13 05:00
12
20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동급생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1년간 지속적으로...
-
'아이비리그·2030·여성' 또 속았다…美 흔든 2600억 사기극 전말
04/13 09:16 등록 | 원문 2025-04-13 07:00
3
0
세계 최대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가 20대 창업가에게 수천억원대 규모의 사기를...
검토•집필 교사들 돈도 제때 안준다더니 저작물 무단인용까지 ㄷㄷ;;
ㄹㅇㅋㅋ오늘은 이거다
세무조사 드가자~
ㄷㄷ
EBS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줘야되지 않나
"무단 인용"이라고 하네요.허락을 받는 시도조차 안했다는 거죠.욕먹어 마땅하다 봅니다
수업 하나 하려고 해외사료를 직접 번역한 역사교사도 대단하네 ㄷㄷ
그러게요 ㄷㄷ..교사중에서도 1티어 찍는 분들은 다 자기만의 뭔가를 만드시더라고요
ㄹㅇ 저희학교 영어쌤도 교과서 없는 진로선택과목 교재 직접 만들었었음
이래놓고 변형문제 팔면 저작권가지고 ㅈㄹ 시전
ㄹㅇㅋㅋ
저작권법에 교육 목적이면 예외라고 알고있었는데 아닌가부네
저건 교육목적이 아니라 상업목적 아님? 책파는건데
수능특강은 준교과서 정도로 볼수있지않나그거는 '학교'에서만 허용이라...
학교는 의무교육이라 교사가 수업잘한다고 교사 개인의 수익이 느는게 아님=비상업적 교육적 목적
ebs는 수특 많이 팔면 돈 더 벎=상업적 목적도 있음
비상업적 교육적 목적=무적
상업적 목적=저작권 지켜야함
사실상 국가가 공교육으로 만들려는 사교육 느낌이라 ㅋㅋ
안그래도 듄 정말 꼴보기 실헝ㅆ는데 잘됬다
안되겠다 넌 유빈 1년형이다
세무조사 가나
꼰) 한국교육방송공사라는놈들이저러고있으니교육이참잘도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