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한국교육방송공사)와 'EBS 수능특강' 집필진들이 교재를 만들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일하던 A씨는 해외 사료를 직접 번역해 수업교재로 사용해왔는데 EBS 수능특강에 무단전재된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영희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EBS와 수능교재 집필진 5명이 A씨에게 약 58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집필진 중에는 현재 역사 분야에서 대중적으로 활동하는 강사도 있다. 이에 EBS는 EBSi 누리집 '알림방'에 란 글을 올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위 교재에 게재된 사료번역문 46개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인 A씨의 사전 허락을 받지 못했으며 그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2010 'EBS 수능 특강 세계사'에 게재된 아래 각 사료번역문의 출처를 'A 편저, '로 공지하니 학습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한 뒤 무단전재 부분을 모두 열거했다. 판결문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세계사 교과서에 사료가 거의 실리지 않아서 각 시대별 대표적 문헌·연설·조약·선언문 등의 사료를 직접 번역(영어·일어 등)해 수업자료로 활용해오다 지난 2000년 4월 책으로 펴냈다. A씨의 교재는 출간 이후 여러 출판사에서 학습자료로 인용됐고, 수능시험이나 모의고사 출제문항 지문으로도 활용됐다. 그러던 중 A씨는 EBS가 2010년 수능특강 교재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전재한 사실을 알게 돼 2019년 12월 EBS와 수능교재 집필진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들에게 약 1800만 원을 청구했다. 해당 액수의 산정근거는 기존 다른 EBS 강사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A씨에게 지급한 금액, 수능교재 판매 현황 등을 근거로 했다.

EBS(한국교육방송공사)와 'EBS 수능특강' 집필진들이 교재를 만들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일하던 A씨는 해외 사료를 직접 번역해 수업교재로 사용해왔는데 EBS 수능특강에 무단전재된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영희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EBS와 수능교재 집필진 5명이 A씨에게 약 58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집필진 중에는 현재 역사 분야에서 대중적으로 활동하는 강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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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망수망재수생 · 1237660 · 23/09/13 17:26 · MS 2023

검토•집필 교사들 돈도 제때 안준다더니 저작물 무단인용까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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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first · 1162316 · 23/09/13 17:27 · MS 2022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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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first · 1162316 · 23/09/13 17:28 · MS 2022

오늘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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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커 · 1248821 · 23/09/13 17:28 · MS 2023

세무조사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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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 · 1220239 · 23/09/13 17:31 · MS 2023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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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 1192018 · 23/09/13 17:47 · MS 2022

EBS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줘야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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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노트 · 1043831 · 23/09/13 18:02 · MS 2021

"무단 인용"이라고 하네요.허락을 받는 시도조차 안했다는 거죠.욕먹어 마땅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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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랄라랄 · 1158047 · 23/09/13 18:31 · MS 2022

수업 하나 하려고 해외사료를 직접 번역한 역사교사도 대단하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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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망수망재수생 · 1237660 · 23/09/13 18:38 · MS 2023

그러게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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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 · 1093655 · 23/09/13 20:04 · MS 2021

교사중에서도 1티어 찍는 분들은 다 자기만의 뭔가를 만드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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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모지리 · 1191851 · 23/09/14 01:48 · MS 2022

ㄹㅇ 저희학교 영어쌤도 교과서 없는 진로선택과목 교재 직접 만들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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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yart · 1167644 · 23/09/13 20:56 · MS 2022

이래놓고 변형문제 팔면 저작권가지고 ㅈㄹ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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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IJLNc3MDBTbZ · 681226 · 23/09/13 21:36 · MS 2016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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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황 · 1061855 · 23/09/13 21:45 · MS 2021

저작권법에 교육 목적이면 예외라고 알고있었는데 아닌가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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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허수정시러 · 1052521 · 23/09/13 21:56 · MS 2021

저건 교육목적이 아니라 상업목적 아님? 책파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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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황 · 1061855 · 23/09/13 22:03 · MS 2021 (수정됨)

수능특강은 준교과서 정도로 볼수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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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lena Milizé · 775642 · 23/09/13 23:59 · MS 2017

그거는 '학교'에서만 허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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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맘 · 856696 · 23/09/14 01:27 · MS 2018

학교는 의무교육이라 교사가 수업잘한다고 교사 개인의 수익이 느는게 아님=비상업적 교육적 목적
ebs는 수특 많이 팔면 돈 더 벎=상업적 목적도 있음
비상업적 교육적 목적=무적
상업적 목적=저작권 지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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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푸는 윤석열 · 1172061 · 23/09/14 01:30 · MS 2022

사실상 국가가 공교육으로 만들려는 사교육 느낌이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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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벡 돌려내 · 1089852 · 23/09/14 00:00 · MS 2021

안그래도 듄 정말 꼴보기 실헝ㅆ는데 잘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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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푸는 윤석열 · 1172061 · 23/09/14 01:28 · MS 2022

안되겠다 넌 유빈 1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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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mun · 1191697 · 23/09/14 01:30 · MS 2022

세무조사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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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우 · 1087300 · 23/09/14 17:00 · MS 2021 (수정됨)

꼰) 한국교육방송공사라는놈들이저러고있으니교육이참잘도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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