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성정당 꼼수 사라지나…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가닥

Question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를 일으켰던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3~6개의 권역으로 나눠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가 여야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31일 ”권역별 비례제 도입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라며 ”양당 원내지도부에 보고가 이뤄진 만큼 최종적으로 각 당의 수용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9일 여야 정개특위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선거제 개정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31일까지 논의를 매듭지어 달라고 당부했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2019년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의 주도로 도입됐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제도다.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마저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방지하고자 그간 물밑 협상을 벌여온 여야는 ‘병립형 선거제’로의 회귀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 선거제’로 돌아가면 정당 간 비례성이 낮아지게 된다는 지적에,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권역별 비례제’에 의견을 모은 상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대전ㆍ세종ㆍ충청 ▶전라ㆍ제주 ▶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정당은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만큼 비례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에서 민주당 의원이 생겨 지역 구도가 완화된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로직05 · Accepted Answer

이러면 정법 교과서 바뀜?

팜해린 · Answer

쉽게 말해서 소수정당은 더더욱 국회 진입이 어려워짐. 이러면 양당제가 더 공고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제3정당이 나와서 국힘이랑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좀 아쉽네.

그래서 올해 정법 20번 권역별 비례대표임?

[단독] 위성정당 꼼수 사라지나…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가닥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