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데는 쓴다" 尹 역대급 긴축 재정 속 대폭 늘린 예산

Question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자복지 철학을 담았다.

정부는 29일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다.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낮다.

이렇게 역대급 긴축 재정을 편성하면서도 복지 예산은 대폭 늘렸다. 지난해 늘린 것보다 더 늘렸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122조 4538억 원이다. 올해 109조 1830억 원보다 12.2% 늘렸다. 올해 증가율(12%)보다 높다.

이번 증가율은 4년만에 가장 높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4.8%, 2020년 13.8% 늘렸었다. 다만 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11.1%)보다 증가폭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고립·은둔 청년, 자립지원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예산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나라 씀씀이는 크게 죄되 쓸 데는 쓴다는 원칙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Britra · Accepted Answer

포퓰리즘은 없다 (지지층 맞춤 예산을 대폭 늘리며)

독포먹은 젖지 · Answer

저게 누구 배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쿼 크 · Answer

기초생활수급 지금도 개꿀통인데 이걸 늘리노

"쓸 데는 쓴다" 尹 역대급 긴축 재정 속 대폭 늘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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