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수언 [1112301] · MS 2021 · 쪽지

2023-08-25 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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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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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의 처벌 수위는 장애미수 > 불능미수 > 중지미수 순이다.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감면=감경 or 면제),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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