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한중경 [1206417] · MS 2023 · 쪽지

2023-08-20 21:17:02
조회수 1,940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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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관습법, 법일반원칙중 조약만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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