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제도 자체가 옳냐를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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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고쳐야함
뭐 어디는 누가봐도 도시고 번화가랑 10분거린데 단순히 읍면동이라 농어촌이고
어디는 누가봐도 개깡촌인데 알수없는 이유로 농어촌을 못씀
이거 기준부터 뜯어고쳐야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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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고쳐야함
뭐 어디는 누가봐도 도시고 번화가랑 10분거린데 단순히 읍면동이라 농어촌이고
어디는 누가봐도 개깡촌인데 알수없는 이유로 농어촌을 못씀
이거 기준부터 뜯어고쳐야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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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ㄹㅇ 기준 너무 이상함. 진짜 혜택 받아야할 사람이 못받고 이상한 사람들이 다 받아가요
ㄹㅇ 아파트 단지 득실득실한 곳에서 도로 하나만 건넜는데 농어촌? 이게 말이 되나
기준이 제일 문제인듯
점수도 문제긴한데
맞아요 너무 크게 보정해주는것도 문제임
뭔가 법들이 약간 틀만 완성해놓은 느낌
ㅈㄴ허접함
근데 누가 봐도 명백한 기준을 만드는건 불가능해요.
읍면리를 농어촌으로 하자 -> 읍면리 중 잘 사는 곳은 왜 농어촌을 주나요?
그럼 그냥 정부에서 교육환경이 낙후된 곳을 농어촌으로 정의하자 -> 교육환경이 낙후된 것은 누가 판단하고 누가 기준을 정하는지?
결국 무한반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