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권 자체를 대통령제 특징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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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특징파트에서, ~에 대한 탄핵소추권 이런식이 아닌 그냥 탄핵소추권 자체도 대통령제의 특징이라고 볼수있을까요? 시험상에서는 그냥 그렇게봐도 맞겠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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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의 대표격인 이웃나라 일본에도 재판관에 대한 탄핵제도 자체는 있는 걸로 알아요!!
시험에 나오는 의원내각제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이기때문에 그건 안나와요
그냥 대통령제엔 탄핵이 있고 의원내각제엔 없다 라고 알아야합니다
그냥 교과서 더 알아보기 느낌으로..
다시 게시글을 보니 글쓴이님도 더 알아보기를 원하신것같네요
네넹 ㅋㅋㅋ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그래도 감사드려요!
오오 그렇군요!! 그럼 명확하게는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대통령제의 특징인거네요 감사합니당!!대통령제의 특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