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 푸신분들 컴컴) 아까 올린거 아직도 이해 안가서

Question

12번이 질문입니다

2번 선지의 대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문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청, 감독청, 처분청도 감독청도 아닌 행정청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직권취소의 주체는 처분청이나 감독청이므로 ‘행정청’이라고 하면 옳지 않은 진술 아닌가요?

행정청 중 직권취소할 수 없는 행정청도 있으니까요

경희대 가자 · Accepted Answer

'수도'라는 말을 집중해보면 맞는 선지같아요 그럴 수도있다 이런 것처럼요

John Forbes Nash Jr. · Answer

행정청이 지문의 행정청이 아니라 보기의 행정청인가봐요

오늘을되돌아보며 · Answer

‘처분을 한 행정청인 처분청이나 그 감독청은 직권 취소를 통해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있다.’

직권취소의 주체가 처분청 감독청이긴 한데 걔네들도 
‘행정청인’ 처분청이나 감독청이라서 결국 행정청에 속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감 풀어본 게 아니고 대강 눈으로 지문 쓱 보고 
쓰는거라 제가 틀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ㅈㅅ

현여기응앵 · Answer

2번 선지의 행정청은 <보기>의 처분 a를 내린 행정청을 지칭한다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의 경우라고 제시했고 <보기>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저기서의 행정청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감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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