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백수 [555084] · MS 2015 · 쪽지

2015-08-17 1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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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합격 설 968명, 고 724명, 연 6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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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정원은 150명, 고려대 120명, 연세대 120명이라서
로스쿨 진학을 원하는 SKY학부 출신 숫자에 비해 SKY로스쿨 정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설상가상으로 로스쿨 정원은 자교 학부 출신 비율이 제한되는 강제규정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로스쿨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또 당해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의가 아닌 의무규정이다.
 
이처럼 SKY학부 출신의 규모에 비해 SKY로스쿨 정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원하는 SKY학부 출신들은 전국의 로스쿨로 퍼져나갔고, 그 결과 SKY학부 출신이 장악한 비SKY 로스쿨이 법조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런 법조계의 지형변화를 마치 학부 자체의 지형이 변화된 것처럼 위장하여 학교 홍보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그러한 엉터리 학교 홍보에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수험생들이 혹 있을지도 몰라 다음의 자료를 소개한다.
 
제1회-3회 변시 합격자의 학부 현황을 보면 서울대 968명, 고려대 724명, 연세대 692명으로 SKY학부 출신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며, 판검사나 10대 로펌 로클럭 등 인기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로 좁혀서 살펴보면 SKY학부 출신의 비중이 70%를 상회하면서 오히려 사법고시 시절보다 SKY학부 출신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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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 로스쿨 6년의 그림자 01] 
로스쿨 변호사 4000명 시대 LAW-School? LOW-School! 
변시 입시학원·명문대 과점·변시낭인…취지 무색게 하는 부작용 잇달아
주간동아 2015.07.13 996호(p14~17)
 
-전략- 이는 변시 합격자의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자 기준으로 변시 1~3회 동안 서울대 출신 합격자는 각각 362명, 337명, 2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출신이 각각 240명, 239명, 245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연세대 출신이 226명, 236명, 2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1500명 안팎의 변시 합격자가 배출되는 가운데 매년 SKY 대학 출신이 50% 이상을 점유하는 실정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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