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출제하며 되새기는 나의 정법 지식 #2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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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문제는 평이하되 좀 MZ한 소재를 썼습니다..

다음 자료들은 초전도체-타임코스모스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행세계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에 관해 평행세계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한 사람의 수는?

[가]: 2021년 11월 15일, 강태한 전 한국교육평가원장은 수능 인터넷 강의 업계 2위 회사인 무림마이쮸와 평가원의 유착 관계를 폭로하였다. 수능 1일 전 드러난 이 유착 관계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으며, 강태한 전 평가원장과 외계수 테라스터디 강사 등을 비롯한 수많은 평가원·사교육계 인사가 각각 비밀 누설 혐의, 평가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긴급 체포되었다. 이후 국회에서는 비밀 누설 방지 대책으로 사교육 직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자발찌와 위치추적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 (가)가 가결되었으나, 대통령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대통령과 사교육계 간 카르텔 논란이 야당 사이에서 일고 있다.

[나]: 2023년 2월 29일, 외계수 테라스터디 국어 강사가 구속 기소되었다. 이는 2023년 1월 맨날져 무림마이쮸 강사가 동료 강사들과 연대해 외계수 강사를 고소한 지 3달 만으로, 이로 인해 외계수 강사가 진행하고 있던 모든 인터넷 강의가 긴급 중단되었다. 한편 외계수 테라스터디 강사가 강의를 다시 계속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5월 상고심 끝에 평가원과의 유착 혐의로 징역형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받은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또다시 유죄 취지의 형이 확정된다면 집행 유예가 취소되면서 외계수 강사는 징역을 피할 수 없다.

<보기>

[정수호]: 만약 법률 (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해당 법률은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 자동으로 무효가 되겠군.

[강강강]: 만약 법률 (가)의 재의결이 성공하려면 전체 의원의 1/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겠군.

[이병준]: 외계수 강사의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외계수 강사가 강의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석 제도를 이용해야 하겠군.

[박태군]: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된다면 외계수 강사는 일시적으로 2023년 3월에 강의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겠군.

(1) 있겠냐? (2) 1명 (3) 2명 (4) 3명 (5) 4명

SHIBASAKI · Accepted Answer

1명같은데 정수호가 좀 애매한,,

ㅈ반고학생51 · Answer

1번이요 아무도 없는것 같아요

가끔씩 출제하며 되새기는 나의 정법 지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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