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한 특수교사 내일 복직
2023-07-31 23:06:09 원문 2023-07-31 19:11 조회수 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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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기소만으로 직위해제되면 아동 피해 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직위해제된 특수교육 교사가 복직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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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이네요.. 선생님 잘지내시죠?
저요? 저는 잘지내죠.. ㅋㅋ
간만에 올바른 일처리를 보는 것 같네요
심적으로 정말 힘드셨고 다시 아이들을 보고싶다 하셨고 학부모들도 원했으니 올바른 일처리라 생각해요
전체적인 틀 보면 절대 중립 못박겠던데 ㅋㅋㅋ
저는 솔직히 주호민씨가 부모로써 그럴수도 있다 생각해요. 자폐아니까 더더욱 예민했겠죠. 그치만 이렇게 학부모,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보호해주려는 움직임을 보면 저도 교사분 잘못은 없을거 같네요
논란일자 복직
결국 논란이 일어야..보도되기전에 알아서 처리할수는없는겁니까..
이게 참 어려운게 이번건은 선생님이 세간인식적 무죄(법리적으론 유죄뜰확률매우높음)인 건이라 복직시키는게 맞지만, 진짜 선생님이 잘못한 건도 수사해야한다고 직위해제 안하고 다니게하면 2차피해우려가 있기때문에... 그만큼 교육청에서 나서서 의뢰들어올때 건을 확인하고 신고된 범죄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컨트롤해줘야는데 절대안하죠..
저는 일단 직위해제 한다음 신속한 교육청 차원의 조사로 복직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안해주려나요...
뭐든지 조사나 판결이 끝난다음 직위해제를 하는게 맞다고 봄.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찔러보기식 고소에 무고한 사람들 전부 직위해제입니다. 뭐든지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현상태 유지가 맞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법원 판결이 어디 하루 이틀 걸리나요. 그렇지 않아도 느려터진 법원 판결 기다리다가 다른 잡 알아보려고 먼저 사직서 낼듯요.
신고후 직위해제는 무죄추정의 대원칙에도 위배.
분리조치가 필요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급여는 지급해야 마땅함. 기소후 직위해제, 그 경우에도 무죄판결시 기간의 급여등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