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문제 해설로 점검하는 나의 정법 지식 #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3897377

https://orbi.kr/00063896901 -> 문제는 여기서...

드디어 응시자가 1명 나타났으니 해설 드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과를 드리자면.. 문제 수정 깜빡해서 오류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의도했던 정답은 3번이었지만, 오류로 인해 진짜 정답은 □번이 되었습니다. 이건 해설 드가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0. 지문 분석

2023년 9월, D 나라의 갑과 을은 D 커뮤니티에서 A 연예인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 힘 줘서 읽을 필요 없습니다. 원래라면 이 시점과 만 나이/연 나이 개념 이용해서 을의 실제 나이를 추론시키려 했는데, 귀찮아서..

갑은 A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이라 자칭할 수 없다 주장하였고, 을은 A 또한 정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정치인이라 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간단히 갑은 좁은 정치, 을은 넓은 정치 주장하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십시다.

언쟁이 벌어지던 와중 갑은 을에게 시*이라는 욕설을 사용하여 댓글을 작성하였고, 을은 이에 갑과 갑의 부모님을 창*라 표현하는 등 모욕하였으며 동시에 자신의 연령이 11세라는 댓글을 달았다.

-> 왜 갑과 을의 모욕 표현이 다를까요? 그리고 을의 연령은 왜 나왔을까? 나이에 따른 형사 절차 차이점 물어보려 그러나? 는 질문을 떠올리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자는 사실 끝 부분 읽으면서 떠올려도 되긴 해요.

한편 A는 D 나라의 법무부 홍보 영상에 출연해 범죄 중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설명하였는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을 구성 요건으로 가지지만 둘의 차이점으로 (진실/허위) 사실 언급의 유무를 언급하였다. (단, D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 범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구성 요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을과 갑이 무슨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기억합시다. 을은 11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지 판단 시간입니다. 다음 중 옳은 거 골라보죠.

1. 시민 단체의 모든 행동을 정치라고 주장하는 병은 을의 의견을 반박할 수 없겠군.

-> 병이 을의 의견에 반박하지 못하려면 병과 을의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모든'에 주목해야 합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사회 내에서 사람들 간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 충돌을 해결하는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죠. 그러나 시민 단체의 '모든' 활동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시민 단체가 회식하고 건물 착공식 여는 것도 정치일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행동이 정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은 을에게 '시민단체의 회식도 정치 활동이다!!'라는 궤변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따라서 오답입니다.

• 출제 의도: 모든, 어떤, ~여야/만/도 같은 수식어구의 함정을 인지할 수 있는가? 관련 개념 설명을 원한다면 메가스터디 이원준T의 2024 브레인크래커 기초 중, 3원칙 - 단어 삭제/추가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슴니다.

2. 만약 을의 발언이 사실이거나 을이 만 나이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을은 형사 절차를 밟을 수 없겠군.

-> 이 선지는 레전드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or이 아니라 and를 붙였으면, 생일 단서를 제시하고 나이 추론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을의 발언이 사실이고, 을이 만 나이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을은 만 10세일 수도 있고 11세일 수도 있죠. 근데 지문 길이 늘리는 거 귀찮아서 그냥 나이도 의미 없는 숫자로 바꾸고 드랍했습니다.. 이 만나이/연나이 개념 통한 나이 추론은 나중에 재탕할 수도? 모티브는 저희 학교 1학기 기말에서 따왔습니다.

• 출제 의도: or의 함정을 인지할 수 있는가?

3. 을의 발언 진위여부와 관련 없이 갑은 을을 고발할 수 있겠군.

-> 죄송합니다. 고소/고발 헷갈렸습니다.. 원래 의도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을 이해하였는지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모욕죄도, 명훼죄도, 둘 다 상대방에 대한 모욕을 공통 구성 요건으로 가지지만, 을은 '갑 가족은 창*'라는 사실을 언급해 모욕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갑은 당사자가 되죠. 따라서 여기서 고소를 넣어서 이 명제를 T로 만들어야 했겠습니다만.. 제가 검수 잘못했어요!!!!

• 출제 의도: 범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이해

• 실제 변별 요소: 고소/고발의 차이

4. 만약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진실/허위) 사실 언급의 유무가 있다면, 병은 을을 모욕죄로 고발할 수 없다.

-> D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라 언급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이 바뀔 수 있는 뒷구멍이죠. 이거 없었으면, 모욕죄/명예훼손죄로 경우의 수 나누는 게 사라집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진실/허위 사실 유무가 있다면, 을은 '갑 가족은 창*래요!!'라는 발언으로 인해 자동으로 모욕죄가 됩니다. 그리고 병은 제3자니, 고소가 아닌 고발이 가능해요! 근데 아니래요! 따라서 4번도 오답입니다.

• 출제 의도: 고소/고발의 차이와 범죄 행위에 대한 이해

5. 만약 모욕죄가 구체적 사실 언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을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소가 성립하므로 갑의 부모는 을을 고발할 수 없다.

-> 4번의 변형입니다. 내용 설명 생략하고, 갑의 부모는 을에게 모욕당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입니다. 따라서 고발이 아닌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T입니다.

• 출제 의도: 고소/고발의 차이와 범죄 행위에 대한 이해

결론은, 제 오류로 인해 정답이 3번 -> 5번이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간단한 선지를 정답으로 해 정답률을 올리려 했는데, 의도치 않게 '반윤석열' 문항이 되어버렸네요!!

다들 죄송합니다!! 내일은 정부 기관으로 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