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문제 출제로 점검하는 나의 정법 지식 #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3896901
[지문] : 2023년 9월, D 나라의 갑과 을은 D 커뮤니티에서 A 연예인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갑은 A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이라 자칭할 수 없다 주장하였고, 을은 A 또한 정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정치인이라 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언쟁이 벌어지던 와중 갑은 을에게 시*이라는 욕설을 사용하여 댓글을 작성하였고, 을은 이에 갑과 갑의 부모님을 창*라 표현하는 등 모욕하였으며 동시에 자신의 연령이 11세라는 댓글을 달았다. 한편 A는 D 나라의 법무부 홍보 영상에 출연해 범죄 중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설명하였는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을 구성 요건으로 가지지만 둘의 차이점으로 (진실/허위) 사실 언급의 유무를 언급하였다. (단, D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다음 중 옳은 추론은?
1. 시민 단체의 모든 행동을 정치라고 주장하는 병은 을의 의견을 반박할 수 없겠군.
2. 만약 을의 발언이 사실이거나 을이 만 나이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을은 형사 절차를 밟을 수 없겠군.
3. 을의 발언 진위여부와 관련 없이 갑은 을을 고발할 수 있겠군.
4. 만약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진실/허위) 사실 언급의 존재가 있다면, 병은 을을 모욕죄로 고발할 수 없겠군.
5. 만약 모욕죄가 구체적 사실 언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을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소가 성립하므로 갑의 부모는 을을 고발할 수 없겠군.
이렇게 20일을 보내면 모고 1회가 완성되지 않을까요..? 범위는 좁은/넓은 의미의 정치 + (미성년자의) 형사 절차 + 범죄의 구성 요건..
저는 이투스 7모 정법 3 뜨는 허접이라서 문제가 더럽고(사실 반은 의도한 거긴 함.. ㅋㅋ) 오류가 많아요 있으면 많은 지적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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