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미자랑 사귀는게 뭐가문제임?

Question

원래 법조항은 커트라인을 나눠서 위와 아래를 엄정하게 구분하지만

여러 상황을 감안해 그 커트라인 자체를 유도리있게 설정함.

과속단속할때 표기 속도의 10퍼센트까진 봐주지만 그걸 넘어가면 얄짤없는것처럼.

이러한 성질을 감안해볼때 우리 민법이 만 19세를 커트라인으로 정한건 그때쯤이면 거의 전부가 성숙하기 때문이겠지

진짜 성장이 답이 없도록 늦는 사람이라도 만 19세면 권리와 책임을 감당할수 있어야 한다는거임

사람마다 완전히 성숙하는 시점은 다를수밖에 없기에, 그 커트라인보다 아래의 나이라도 충분히 법적 성인만큼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상당수 존재할게 분명함

그런데 이런 개인차를 무시하고 만 19라는 일률적인 잣대만으로 그 위와 아래를 완전히 단절시키는게 옳을까?

재수생들에게 묻겠음. 본인들의 정신이 12월 31일엔 애새끼에서 1월 1일엔 어른으로 환골탈태한거같음?

술담배 살수 있다는거 말고 뭐가 달라졌는지 체감이 되는지?

테세우스의 배는 언제부터 우리가 알던 배가 아니고

쌀알을 한개씩 모으기 시작하면 언제부터 무더기라고 부를 수 있는가?

모든건 진리의 케바케임. 나이와 정신상태는 완벽하게 대응되지 않는거니까

+17살 이하는 범죄니까 논외

어흥하는멍멍이 · Accepted Answer

나도 궁금함 
18살과 20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전혀 다른거 없음

기하 사탐을 응시할 수험생 · Answer

저는 그 기준선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게 애매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성숙한 정도가 다르더라도 미성년자는 사회적으로 정해둔 나이 아래에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덜 성숙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미자로 남을 수 없는 것처럼 더 성숙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미자를 벗어나려하면 혼란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은 18살부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17살까지도 괜찮다고 보는 등 의견이 갈리는데 만 19세 이상부터는 모두가 이견 없이 문제 없다고 생각하잖아여
수능 최저에서 다른 과목은 다 맞췄는데 영어에서 마킹 실수로 89점 받으면 최저 충족자들과 거의 같거나 찍맞을 고려해 더 높은 실력을 가졌을 수도 있는 수험생이 당연히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컬대사적는강아지 · Answer

본인의 글에 이미 답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건전한 학생 · Answer

20살 넘어서 학교도 안 다니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가능하게 되면 고딩 때랑은 사고가 다르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없는지가 관건인 거 같네요.

대 우 진 · Answer

오히려 공부만한 20살보다 노는 중딩이 더 거시기할수도 ㅋㅋ

성인이 미자랑 사귀는게 뭐가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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