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학파분들 도와주세요ㅜ

Question

현강 주키마 스키마 구조도에 수록된 부분인데, 아직도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 헷갈려용 ㅜ

첫째, 저작물의 공정이용 지문에서

“저작권 제한 규정만으로는 공정이용을 할 수 없어서 공정이용을 위해서는 규정 신설이 필요하지만, 규정신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캠페인이 필요하다” 라는 해석이 맞나요?

또, 저작권 제한 규정, 규정 신설, 캠페인 모두 공정이용을 야기(결과)한다 라는 인과 관계도 맞게 해석한것일까요?

근데.. 둘째, 무죄추정의 원칙 지문에서는

“예단만으로 처벌하기 충분하지 않아서 국가의 유죄 입증을 필요로 한다”

“예단으로 처벌한다, 국가의 유죄 입증으로 처벌한다”

인과관계와 충분조건 필요조건이 충돌하지 않나요? 제가 잘못 이해한거 같은데 화살표 방향이랑 해석이 너무 헷갈려서요..

이원준 216 김동욱 강민철

몽상가31 · Accepted Answer

개별로 보면 충분조건으로서의 원인이 아니므로 단정이 아니라 개연성을 나타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공정이용을 야기한다 > 공정이용을 야기할 수 있다
예단으로 처벌한다 > 처벌할 수 있다
모든 원인들이 모두 충족하면 그 원인들을 하나의 충분조건으로서의 원인으로 보고 단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던아이유 · Answer

인과관계에서 A가B를 촉진한다는게 A를 하면 B가 무조건 발생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용 전자는 촉진(인과)이고 후자는 충분조건이고 둘이 다른거에요 예를 들어 식사는 배부름을 촉진하지만 식사한다고 배부름이 무조건 일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배가부르지 않은 식사가 있기 때문 정 어려우면 인과관계는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춘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식사는 배부를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요 ”식사를하면 배부르다“는 단정이니 식사를 충분조건으로 처리

ElmSl · Answer

1.
- 셋 다 공정이용과 인과관계에 있음
- 필요충분과 관련해서는 님이 해석한 게 맞음

2.
- 인과와 필요충분은 별도로 생각해야 됨
- 님이 해석한 내용이 맞긴 함

ElmSl · Answer

4.
 부연설명을 하자면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결과를 생각해보셈.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원인들이 필요함. 바퀴가 굴러가야 하고, 핸들을 조종할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등등이 있음.

 바퀴가 굴러가는 것만으로는 운전을 못함. 왜냐면 직진만 하면 안 되니까 핸들을 조종해야지. 핸들을 조종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님. 앞을 보면서 조종해야 하니까.

 이럴 때 위와 같은 보충도식을 사용할 수 있음. 각각은 모두 운전의 원인이 되므로 인과관계를 구성하지만, 하나의 원인이 충분조건으로서의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필요한 것임.

 반면 충분조건은 다른 거 필요없이 나 혼자 힘으로도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인 거고.

ElmSl · Answer

https://orbi.kr/00012669384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해주세요 헷갈려하시는 건 있는 것 같은데 내용 이해는 맞게 하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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