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당방위는 긴급피난에 속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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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 불이 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도망갈 곳이 옆집 창문으로 뛰어들어가는 경우밖에 없는거에요. 그러면 그건 정당방위인가요?
다른 케이스로 도둑이 들어 목숨의 위험을 느낀상태에서 도둑을 제압했다면 이것은 긴급피난인가요?
반대로 이해하산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모든 긴급피난이 정당방위에 속하냐고 봤네요 ㅋㅋㅋ
아래쪽이 저 케이스에요. 모든 정당방위가 긴급피난은 아닌 케이스
감사합니다 . 근데 도둑을 때리고 튀었으면 둘다 성립할것 같네요.
긴급피난은 성립 안해요 .. 만약에 도둑을 때리고 튀면서 근처 집을 부순다던지, 피해를 준다던지 하면 긴급피난이 성립되는데,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안주면 성립 안돼요 그냥 정당방위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