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한중경 [1206417] · MS 2023 · 쪽지

2023-07-08 02:47:35
조회수 1,702

보안처분은 향벌이랑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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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될수있는데 보안처분의 일종인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왜 향벌이랑 같이 부과될수있는데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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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두 한 · 1143343 · 23/07/08 02:49 · MS 2022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데요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해가지고 둘이 달라요

  • 쪼glass · 1236330 · 23/07/08 02:51 · MS 2023

    윗분말씀처럼 형벌부과하는주체인법원이랑 보호처분부과하는법원이랑달라요

  • 화미사정 · 1204391 · 23/07/08 02:59 · MS 2022

    동시에 부과될 수 없다는게 정확한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