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문학, 영어 지문 선별도 금지될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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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DB권을 인정하므로 수특 수완의 문학 작품 선별한 게 "DB권"에 해당한다고 EBS에서 주장하면 판례, 법리 다 제끼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강의나 교재 내기 힘들 거임.
영어 지문 선별도 마찬가지
물론 책이 DB는 아니라고 치면 부정경쟁방지법을 주장할 수도 있고
ㄹㅇ 법리가 어떤 지는 중요하지도 않음. 압색만 가능한 정도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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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은 페이지로 나오지 않음 보통?
p.135 이런 식ㅇ로
그거랑 비슷한 뉴스 아웃링크도 저작권 인정된 사례가 (우리나라는 모르겠고) 해외에서는 있음. 해외 판례 들먹이며 그것도 불법이라 우기면 사교육 업체로서는 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음? 고발, 수사 각오하고 강행하는 강사나 업체는 많이 없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