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타이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아니함만 못할 때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다. 집값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고 집권 5년 동안 26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로 전락해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 그중엔 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대규모 아파트 공급 대책도 있었다. 그러나 때를 놓치다 보니 약발이 없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3월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금을 깎아 주는 ‘K칩스법’ 통과도 그렇다. 야당은 올 2월까지만 해도 “이익 많이 나는 대기업을 왜 지원하느냐”고 발목을 잡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각국이 총력전으로 맞서는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자칫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만 뒤처질 뻔했다. 반도체 지원 법안이 좀더 빨리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올 1분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4조 6000억원, SK하이닉스는 3조 4000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수능 문제를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킬러 문항’을 배제하자는 공정 수능은 공감 가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문항에 대해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킬러 문항 배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식적으로 보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듯한데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사교육계를 대표하는 일타강사들은 “아이들이 불쌍하다”, “(정부의) 섣부른 개입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이 된다”고 한마디씩 성토했다가 서슬 퍼런 정부 움직임에 입을 닫았다. 일각에선 ‘밥그릇 지키기’로 보지만 학부모와 수험생 상당수는 이에 동조한다. 수능을 고작 5개월 앞두고 ‘깜빡이’조차 켜지 않고 훅 들어온 대입 정책의 변화가 반갑지 않아서다.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아니함만 못할 때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다. 집값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고 집권 5년 동안 26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로 전락해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 그중엔 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대규모 아파트 공급 대책도 있었다. 그러나 때를 놓치다 보니 약발이 없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3월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금을 깎아 주는 ‘K칩스법’ 통과도 그렇다. 야당은 올 2월까지만 해도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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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보급병 큐어 스카이 · 1168651 · 23/06/25 19:54 · MS 2022

옳은 정책이라도 시기 안맞으면 역효과
‘불안 조장 마케팅’으로 겁박하기 보다
‘수능 정보’ 투명 공개해 수험생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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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과일여행 · 1130545 · 23/06/25 20:36 · MS 2022

ㄹㅇ 수능 정보 좀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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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ined。 · 1210467 · 23/06/25 19:59 · MS 2023 (수정됨)

정시 내신반영 금지 하나만 해도 욕 안먹을건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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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과일여행 · 1130545 · 23/06/25 20:36 · MS 2022

아직도 감 못 잡노
윗 분들은 대부분 정시 안 좋아한다니깐.

문재앙이 그나마 대재인이였음 이거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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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ined。 · 1210467 · 23/06/25 20:38 · MS 2023

본인들은 다 학력고사 100%로 대학갔으면서 왜 후배들 앞길 틀어막고 있는것인지 참으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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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과일여행 · 1130545 · 23/06/25 20:42 · MS 2022 (수정됨)

정책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슈가 정시에 많이 얽혀 있어서 그럼.
최근 메디컬 열풍까지 힘을 보태고 있고.

걍 빨리 수능판 떠야 함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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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행복합니다~ · 876367 · 23/06/25 20:07 · MS 2019

그냥 자기 삽질 덮으려 하는 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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