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안 주는데 우리는 왜…'중국인 투표권' 문제로 번진 싱하이밍 사태

Question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중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면서 한중관계가 냉각되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우리와 달리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아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윤석열 대통령도 '상호주의'를 언급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만명 가까이 되는 중국인 영주권자들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잃게 돼 일각에서는 '중국 혐오'에 편승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그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며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대 석 열 · Accepted Answer

즈그 나라에서도 투표못하는 자식들한테
우리나라 투표권을 왜 주냐?

Σίσυφος · Answer

???: 엥? 우리는 우리 국민한테도 투표권 안주는데요

통합수능을 준비하는 한동훈 · Answer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안주는게 맞음 ㅇㅇ

中은 안 주는데 우리는 왜…'중국인 투표권' 문제로 번진 싱하이밍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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