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노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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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노직은 어떠한 형태의 최소 수혜자를 위한 재분배에 대해서도반대한다고 나와있는데 내신 프린트에는 부정의를 교정하는 재분배는 정당하다고 인정한다고 써져있어서요
’최소 수혜자를 위한‘ 이라는 워딩이 들어가서 맞는 표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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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과서에요??? 출판사 알려주세요. '최소수혜자를 위한' 이 워딩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학사입니다
님아 교과서를 보니까
지진으로 인한 지역복구 사례에 대한 토론 내용이네요.
현 상황에서
롤스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시작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지원'은 문맥적으로 제가 추가한 것이구요..
그러니까 노직이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대략적인 문맥은 그 정도일 것 같구요.
여기서 노직이 강조하는 것은 약자(최소 수혜자)를 돕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고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롤스가 강조하는 것은 국가가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약자 위한 재분배와 부정의를 교정하는 재분배는 당연히 서로 다르긴 한데, 현실적으로 겹칠 수는 있어요(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든가 혼란스러우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교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부정의의 교정의 원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분배는 소유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열공+즐공=대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