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쌤 예약지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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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물어봐서 한번 봤는데
예시 드신 상황이
B가 A에게 물건을 빌리고
그 C가 다시 B에게 물건 빌린 상황임
근데 그럼 김동욱쌤 논리는
C가 간접점유 = 소유자 가 아닌 경우다..인 거 같은데
애초에 B는 소유권(간접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C에게 뭔가 빌려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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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9평 점유 지문 말씀하시는 거면 본문에 언급하시는 대로 '소유권(간접점유권)'으로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소유권하고 간접점유권은 다르고, 만약 같다고 가정하면 <보기> 문제가 안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문의 4문단에서도 소유자가 아닌 양도인이 점유를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으며, 소유권이 없더라도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는 가능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