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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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이 가능한가요??
혹시 기출이나 그런데서 이 내용이 나왔던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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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
오 감사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소급 유추 가능
감사합니당! 소급도 가능하군용소급은 명문규정이 있고(형법 1조)
유리한 유추해석은 학설, 판례상 인정됩니다
오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