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수 [1226712]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3-05-31 18:03:59
조회수 4,903

6모 보기 전 너무너무 간단한 정법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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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모의고사를 보러 오랜만에 모교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 옆에 있던 커다란 빌딩에 달려있던 미용실 간판이 당신의 다리 위에 떨어져, 당신의 다리가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당신은 민사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은 미용실 점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점주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때, 모고를 보지 못한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대상이 없을까요?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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