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호법·의료법, 국민의힘 퇴장 속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4-27 18:40:13 원문 2023-04-27 18:13 조회수 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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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 181명 중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법안 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의 중재안을 마련해 대한간호협회에 제시했지만, 간호협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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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응 거부권
대석열 ㅋㅋ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이 ’간호법 입법‘이었어서.. 이번건을 거부권 행사하는건 개인적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거 신경쓰는 인간이 아닌거 같기는 한데.. 그건 뭐 지켜보고
해당 사안에대해서 의료관련 학생으로써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뭐 그냥 큰 쟁점이 있는 법안 중 하나다 정도죠.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서요.
공식적인 공약이 아닙니다 공약집에 없었어요 이준석 천하람 무리들이 선동질한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공약이 아니더라도 구두약속한건 맞음
구속력이 별로 없음 어차피 문서화한 공약이행률도 모든 대통령 50 넘긴사람 없는데 무슨 구두로 한거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ㅋㅋㅋ
공식 공약도 구속력은 없음. 보통 정치인들이 공약 이행률 낮은건 `안` 지킨게 아니라 `못` 지키는건데 만약 거부권까지 행사한다면 적극적으로 `안` 하는거라
쓰읍..그렇군요
이름만 같으면 내용도 같음?ㅋㅋㅋㅋㅋ
제발 거부권 써라
국힘은 지네가 맘에 안들면 그냥 나가네 ㅋㅋ
중재안을 국힘이 만들어서 냈는데 간호사가 쌩까고 더듬이들이 의석수로 밀어붙인겁니다
ㄹㅇㅋㅋ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처우개선법 만들어준다니 생까는 모순 ㅋㅋㅋ
두개 내용은 뭔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국힘당은 원래부터 자기네 맘에 안드는것들은 나간 사례가 많아서 ㅋㅋ..
제 기억상 중재안이 간호사 개원을 못하게
막은거였는데 그거 쌩깠다 했나
국힘 쉴드치고싶지는 않은데
의원들 퇴장하는 사례는 여야가릴게없음...
당장 ~~당 퇴장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수두룩해요
그렇군요
지역사회(의료기관 외부) 문구랑 대학병원 간호사랑 단 1도 관계없는거 같은데 중재안에서 지역사회 뺏다고 거부한거
당연히 거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ㅋㅋ..
그럼 더더욱 반대표를 던져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찬반비율을 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논의가 되죠. 내가 반대하는법을 통과시켜? 나 안해! 니들 맘대로해!! 이런식 개극혐
국힘은 여론전을 너무 성의없이함
너무 공감.
민주당 의석수밀어붙이기 한두번봄?
이번에 민주당에서 위안부 등쳐먹었던 윤미향의 정의연,시민단체(사실상 반일단체)를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법도 의석수밀어붙이기로 시도하고있는데 뉴스같은데엔 거의 안나옴
그리고 국힘이 욕먹 여가부도
작년10월에 국힘 전원이 윤석열정부조직개편으로 여가부없애려고한거 민주당이 의석수로 빠꾸시키고
확대개편추진했는데 뉴스엔 거의안나오고 국힘 여가부 없애려고안했다고 국힘이 욕먹었잖
그만큼 의석수장악이 무서움
그냥 국힘이 하려고하는건 다막으면 욕은 국힘이 먹음 그럼 총선은 또 다수당이 먹고 대선도 다수당에서 나오고 계속 여대야소 이어가면서 세력균형 망가지는거지 괜히 총선180석때 ㅈ됐다 소리나온게아님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가진다란 말 180석 이후로 존나게 체감하는중
근데 여가부가 페미로 조명되지 않았으면 그에 비해서 여가부가 복지에 대해 일이 너무 많아서 폐지는 불가능하다 봐야 하는데 여가부 폐지로 밀어붙이는 윤석렬보면 한숨밖에 안나오던데
국힘이 했던건 단순 폐지보단 조직개편으로 분해시키기였음 여가부가 예산이며 힘이 너무쎄니
근데 보수정권 특이 복지정책 줄이는 거라 여가부 해체하면 복지정책 줄이는거 확실시 되는 거로 봐도 무방한 거라서 전 여가부 해체는 반대에요. 윤석렬 정부 들어서고 노인들 복지 바로 줄이는 것만 봐도
복지까지 본다면 여가부해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여가부의 예산낭비가 도를넘은 듯해서 손은 봐야할듯하네요
여가부가 무슨 예산 파워가 쎔?
행정부에서 최고는 교육부지
낭비에비해받는 예산정도.
행정부에선 교육부라는거엔 동의함
민주당은 맘에 안들면 출근도 안하는데요 뭘 ㅋㅋ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의사면허 취소법 그대로 통과 예상.
근데 간호법은 여론전의 여지라도 있는데 의사면허 취소법은 어쩔수 없기는 함
근데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왜 간호사는 해당이 안 되는거임?
간호사 포함됨. 모든 의료인 다 포함.
기사가 있어서...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688 이거보면 간호법이랑 동시에 통과되면 간호사는 중범죄의료인 면허 취소법 적용 안 받는다길래.. 놀라서 질문했습니다.
민주당 안: 모든 범죄 (과실치사상 제외)
국힘당 안: 성범죄, 강력범죄, 의료법
무지성 반대는 아님
솔직히 민주당 안은 너무 광범위함 의사란 직업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민주당 안은 제약이 너무 많음 차라리 국힘 안이 낫겠다
그대로 통과될듯
여기서 거부권 행사하면 특검 거부권 행사를 못함
그냥 묶어서 거부권 행사하면 되죠
그럼 여론전 준비 잘해야지 ㅋㅋ
무지성 법안통과에 국힘은 거부권 건의까지 했고 무엇보다 얘가 간호사 민심 씹창의 시작
갈라치기는 기가막히게 잘했던
ㅋㅋㅋ 진짜 다시봐도 웃김 갈라치기의 왕
간호조무사가 더 많아서 거부권쓸듯요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가 더 많은데 표가... 간호법되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위로가서 간호조무사들은 다 반대니까요
의치한간약수.
의치한약수간물
거부권 행사하려나
근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옆집에 의사가 있는 병원이있는데 간호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나..?
무슨 간호사가 진료를 하는건 말도 안되는 소린데요. 간호법에도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고 써있습니다
뉴스댓글 보니까 간호사가 개원한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어요 ㅠㅠ 잘 몰랐네요 죄송해요./
의사 치과 한의사는 의료기관 밖에서 업무를 하지 못하는데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은 의사의 지시하에서 이루어지는건가요?
ㅔ가 알아보니까 지금도 방문간호사라는 전문간호사가 있어 의사가 방문간호사에게 방문간호일지를 작성해준다고 하네요
민식이법 보면 저짝당에서 떼법 밀어붙이는건 무지성 반대가 답임
여기 밭갈이 존나 들어와있네 구역질나온다
요즘 의협에 머리 까슬까슬한 어르신들 많은데 더 늘어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