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압수목록의 교부) ① 사건 담당수사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의 형태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 형태로 복사해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관련 있는 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 사건 담당수사관은 제14조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별지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와 ㅅㅂ ㅋㅋㅋ
드립쳤다가 개망했네 ㅋㅋㅋ
이번엔 진짜 간다 ㅋㅋㅋㅋ
더큰일났네..ㅋㅋㅋ
와 이건좀
123만번대로 전생할리가없잖아무리무리
흠흠,,,
영상물 보니까 리트 생각난다..
ㄱㅁ
엄
ㅋㅋㅋㅋㅋ 성범죄자 입갤 ㅋㅋ 평생 기록에 남겠노 ㅋㅋㅋ
풉
뭐노 ㅋㅋ
인생조졌네 쟤는
ㅂㅅㅋㅋㅋㅋ
진짜 말그대로 얻어걸린거아닌가ㅋㅋㅋ
저게되나? 제대로된 변호사만 같이있었으면 해당사안에한정해서 수색하라고할수있었을텐데
그러게요 원래 범위정해두고 포렌식하지않나
제11조(전자정보의 단계적 압수ㆍ수색ㆍ검증)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ㄹㅇ안되는거 아님?
여긴 조선이라서... 포렌식 까서 나오면 증거능력만 인정 안 되는거지 여죄로 저런게 나온다면 그냥 영장만 발부해서 별건 수사...
혹시 판례가 있나요? 진짜 너무 황당해서 여쭤보는거에요 ㅋㅋㅋㅋ 저도 찾아봤는데 판례는 못찾아서
저걸로 영장 발부하면 그냥 지나가던 사람한테 발부하는거랑 다를게 없어보여서요
제14조(압수목록의 교부) ① 사건 담당수사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의 형태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 형태로 복사해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관련 있는 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 사건 담당수사관은 제14조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별지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관련 법안인데 이걸로 봐도 바로 폐기하는게 맞아 보여서요 오히려 역고소 먹을거같은데…
어..찾아보니깐 저거는 같은 사안이거나 비슷한 유형일 때 보통 저러네여 죄송;
이거 다른판결봤는데 이경우엔 변호사선임해서 이의제기하면 무죄난거봄요
변호사들 말 찾아보니 무조건 선임해가지고 선별과정을 참여해야 하는 듯 노박사 같은 사안에서는
맞아요 변호사랑같이 포렌식선별과정참여해서 사건이랑관련없는거 다 쳐내야하는데 노박사 혼자가거나 아예 참여안한듯 ㅋㅋ
찾아보니깐 딱 그 케이스인듯 하네요 변호사 없이 혼자
ㄹㅇ
시발어이가없노 ㅋㅋㅋㅋ
억까 ㅈ ㄴ 당하노 ㅋㅋ
진짜 몽땅 다 봤네ㅋㅋㅋㅋㅋ
ㅅㅂ 이거 보고 탈릅 고민했다
ㅋㅋㅋ ㄹㅈㄷ노
말이 불법성착취지 걍 야동 아님? ㅋㅋㅋ
하기사 텔그 왔다갔다 하던 애니까 가능성은 있다 쳐도..
ㄹㅇㅋㅋ
키워드가 ㅋㅋㅋ
'X박사' '텔레그램' '불법성착취영상' '성적표유출'
ㅋㅋㅋㅋㄱㅋㅋㅋㅋㄱㅋㅋㅋㅋㄱㅋㅋㅋㅋㅋ
씨발 저딴게 법치국가냐 사건 해당되는것만 조사해야지 유사떼법국가 수준 다드러나네 으으
우리나라 하드 털리면 성범죄자 될 사람 진짜 많을 듯ㅋㅋㅋ
저건 별건수사아닌가?
포렌식하는데 딴걸 다 뒤져보네
와
일본야동밖에 안보는데 상관없으려나
인터넷봐도 몽땅이란 말을 못 찾겠는데 저게 뭔 뜻이에요?
말그대로 몽땅 다봤다
유사법치국가 ㅋ
ㅋㅋㅋㅋ인생 참
ㅅㅂㅋㅋㅋㅋ
성 적유출이 되어버렸네 ㅋㅋㅋ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실 듯 ㅠㅠ
근데 ‘성착취물’의 기준이 뭔가요? 진짜 n번방 영상 같은 걸 갖고 있었단 얘긴가… 아니면
그냥 야동일듯
국산이면 걸리는 건가 ㄷㄷㄷㄷ...
에이 n번방 영상 같은 거겠지
처벌받는건 일반야동은 포함 안되는데
혹시 뻘글 썼다가 인터넷 조사들어오면 트래픽 찾아서 ㅇㄷ기록 있으면 고발하는거임? 망했네
개조선식 수사 ㄷㄷ
와 대학에서도 걸러지려나 공부 잘하던데
들키면 징계위원회고 안 들키면 안 들키는대로 살아가지 않나요? 주변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을 정도고 어디 신문에 1 2개쯤 날 수준이면 징계위원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뭔 ㅋㅋㅋㅋ
개불쌍 ㅋㅋㅋ
대법원 “휴대폰 속 추가 범죄 정황, 새 영장 없으면 증거 불가”
이미 판례있음. 탐색 멈추고 별도혐의 영장 따로 발부받고 수사하면 됨. 그런데 영장 안받고 그대로 혐의추가하면 증거능력이 없음 ㅇㅇ
개웃기다
솔직히 저 성착취물 본인이 제작한 n번방 같은거면 성범죄자 이참에 잘잡은건데 어디서 한국 야동 다운받아서 갖고있다 경찰이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오니깐 괘씸해서 저거라도 넣은거면 진짜 개떼법국가 인증 아니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