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에서 쓴 ‘ㅂㅅ’… 법원 “모욕 아니야” 1심 깨고 무죄

Question

재판부 “직접 욕설하지 않기 위해 썼다고 봐야” 검찰은 항소 포기, 무죄 확정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이라고 입력하더라도 직접 욕설을 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태웅)가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 등 표현을 공개적으로 썼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재판부는 “‘ㅂㅅ’은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열린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Wayfarer · Accepted Answer

근데 막말로 저것도 모욕이라고하면 공인들 변호사는 쉴틈도 없긴함

파티피플 공명 · Answer

법원 ㅂㅅ

올어바웃돌려보는백호 · Answer

별 걸로 고소 때리노 ㅋㅋ

징어 · Answer

ㅄ 정도면 그냥 맨날 듣는 말 아닌가 ㅋㅋ

Princeton · Answer

저런걸로 고소하노 ㅂㅅ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