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더프모의고사 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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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는 국회 관할 아닌가요?? ㅜㅜ 왜 국무회의인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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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과 같은 심의는 정부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정하는 것은 국회이죠
아하ㅜㅜ 정법 개념 공부할때 국회에서 심의 의결 한다구 배워서 헷갈렸나봐용
저도 의문이 있어 대성학력평가연구소에 이의신청까지 넣었는데요. 그냥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심의가 가능하다고 오류 없음 이라 하시던데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회의적입니다.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심의면 인정해도 그냥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건 아닌 거 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평가원에서는 절대 낼 리가 없는 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합니다.
요런 문제는 낼 일 없겠죠…?ㅜㅜㅜㅜ휴
저는 안낼거라고 생각하나 혹여나 수능때 비슷한게 나오면 편성에 대한 심의라는 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아니라고 판단하다가 다른 게 다 아니면 받아들이고 맞다고 하는 식으로 소거해야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