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더프 정법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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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하신 분들 4번 선지 왜 권리구제형 인가요??? 조례에 대해 이야기거면 위헌심사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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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있음
이야기 하는 거면 (0)
재판의 전제성이 드러나있지 않고 특정 법 조항, 조례, 규칙 등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라면 권리구제형으로 봐야합니다(물론 문제는 뭔지 모름 보통 위헌심사vs권리구제는 이런 식으로 판단해요)
갑사합니다ㅜ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