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보라, 이민은 해결책 아니다…섣부른 확대는 국가 재앙 [박성제가 소리내다]
2023-04-06 00:27:38 원문 2023-04-05 19:01 조회수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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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명이란 합계출산율(2022년)이 공개되자 정부가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적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일부 관료들은 여러 가지 저출산 해법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제시하며 이민자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10월부터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하여 지방의 인구소멸지역에 외국인이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범적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3월 7일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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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방안이 없다.
이미 늦을 대로 늦어져 저거라도 해야 함.
타이타닉 침몰하고있는데 구명조끼는 싫다 보트를 가져와라하는격
이민자 잘못받아들이면 없는것만도 못하게됨
그쵸 이민자들이 주로 어느 쪽에서 오냐에 따라…
이민자 받아드리는것도 답이 아니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됨? 님은 뭐 해결책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