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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즈(이유섭) [194126] · MS 2007 · 쪽지

2015-07-15 02:57:08
조회수 770

고려대 2016 모의 우수답안 종합 예시답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241791


고대가 발표한 4가지 예시답안 중에 2를 골자로 하여 3,4의 내용 일부를 활용하고 제가 내용을 덧붙인 뒤에 윤문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답안 작성 방법은 각 제시문의 fact 추출 - 제시문의 fact에 대한 비판적 사고 - 그 비판적 사고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주제(사회적 합의와 법)의 속성 정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2014학년도까지 고대가 주었던 문제 1번의 유형이 X를 be based on 하여 YZ를 비교분석하시오 이며 이 과정에서 X의 구성이 중심 개념의 정의 혹은 지향점 - 중심 개념의 속성 1과 설명 - 중심 개념의 속성 2와 설명 ... 이런 식이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과정을 역으로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비판적 사유는 fact를 기반으로 하는 비판적 사유라는 점을 꼭 잊으면 안 됩니다.






법은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제정되어야 하며 그 절차에는 반드시 민주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절차의 민주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제정된 법은 인류공통의 보편적 인권존중의 가치를 어겨서는 안 된다.


1의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로 자신이 아테네 법에 나라를 떠나지 않음으로써 동의하였음을 들었다. 이는 곧 개인이 법에 사회적 합의를 입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법의 속성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합의는 법에 강제력을 입히는 수단인 것이다. 단 이 때 절차상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의 리쿠르고스의 입법은 비록 스파르타를 부강하게 해 주고 사회적 합의를 얻었을지 모르나 인륜적 가치에 반하는 법이였다. 시민들의 개인적 생활의 영역을 부정했고, 민주주의적 가치가 법에 녹아들어가 있지 않았으며,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가치, 즉 통제와 복종을 추구했다. 비록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강제력을 얻었지만, 인륜에 반하는 법은 지양되어야 할 대상이다. 다시 말해 법에 강제력을 입히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회적 합의와 법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전통과 관습 혹은 작은 사회에서의 규율이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을 때이다. 물론 작은 사회의 전통도 그 나름대로 보존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3과 같이 인간 생명 보전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이 보편성을 갖고, 이에 사회적 합의를 입히는 시민 역시 충분히 계몽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합의와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계몽 및 그것이 충분히 반영된 합의가 법에 입혀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1의 소크라테스에게 주어졌던 떠날 기회처럼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결과물 역시 인류보편적 가치에 맞는 법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그 강제성은 인류보편의 가치에 반하는 인습 타파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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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즈(이유섭) [1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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