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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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르비에서 성적이 낮아도 특정 환경에 처해있다는
이유로 의대에 입학 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톡방 운영자분께서도 글을 쓰신 바 있지만,
현재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특별전형들은 문제점이 있습
니다. 이런 일반 학생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현재 특별전형을 옹호하시는 분들 중에는 만약 더 좋은 환경이었으면 의대에 갈 만한 성적을 냈을 것이란 포텐셜론을 전제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2018년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
으로 전환한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들이나 해당 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반발에 반대하는 여론 역시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반화가 가능한지 항상 의심하는 것" 이 그 답변입니다.
우선 포텐셜론이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이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포텐셜론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지원을 받기만 한다면 일반 학생들과 같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의대 입학에 이 이론이 적용되려면
포텐셜이 있지만 환경이 어려운 학생은 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부 방식이나 성실도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의대에
진학한 사람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환경의 차이를 정확히 보정하기는
불가능입니다.
또한 환경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학생들의 여건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얼마 안 되는 소득 차이로
누군가는 특별전형의 요건을 갖추기도 하고 못 갖추기도 하죠
많은 분들의 말씀대로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공정을 침해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러한 결과적 평등 지향 전형들은 성급한 일반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지원만 받으면 의대에 갈 수 있다는 주장은
허튼 소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재능, 그리고 학원 강사와의 궁합 등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과적 평등보다는 출발점을 평등하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안도 비슷합니다
특히 정부의 이런 정규직 전환 방침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모든 직원들이 약자이고 환경 차이로
사무직으로 뽑히지 못했기에 사무직 직원들이나 준비생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어떤 집단에 대한 일반화는 성급하게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비정규직이 환경 때문에 사무직에 가지 못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무직이 환경을 잘 타고나 사무직으로 뽑힌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국민 여론의 충돌이 존재하는 듯 합니다
여성할당제나 여학생만 모집하는 의대 약대에 대한 충돌도
성급한 일반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약자인 여성들을 도와야지
여성할당제에서 부당한 이득을 본다고 전제하는 남성들과
별 차이 없는 여건의 여성들도 할당제의 혜택을 보는 것은
공정하지 않기에 이러한 할당제그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안에서 볼 수 있듯 성급한 사회 집단에 대한 일반화가 공정을 위협하는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반박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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