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진창된 영국 의료보험… NHS마저 파산 위기

Question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영국 노동당 정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는 구호와 함께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NHS)를 전 국민에게 적용했다. 세계 최초의 공공 의료보험인 NHS는 모든 국민의 질병을 국가가 100% 책임지는 제도다. 현대적 사회복지의 핵심 구호와 제도의 기원인 셈이다.

그런 NHS가 77년 만에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계속되는 만성 적자에 노령인구 급증, 정부의 관련 예산 축소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을 상실하고 있...

그런 NHS가 77년 만에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계속되는 만성 적자에 노령인구 급증, 정부의 관련 예산 축소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서구사회에서 제일 먼저 공적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한 NHS가 더 이상 영국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평균 1시간30분을 기다려야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할 수 있다.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한다는 뜻이다. 고관절 교체처럼 ‘응급은 아니지만 반드시 수술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질환’을 앓는 영국인 710만명은 환자 등록만 한 상태로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NHS 가입자 10명 중 1명꼴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0년까지 의료진 치료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영국 공공의료가 마비된 것은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다. NHS 재정은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집권했던 1980년대 초반부터 적자 상태였다. NHS는 돈을 아끼기 위해 전국 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하나하나 감시해 ‘꼭 필요한 수술이나 처치’가 아니면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모든 병원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공공병원이어서 처음부터 의료 서비스 질도 높지 않았다.

앨리시스 · Accepted Answer

/나이절 에드워즈 전 NHS 처장은 “평생 NHS에 헌신했지만 의료시스템 전체가 이처럼 엄청난 위기에 내몰린 건 처음 본다”면서 “‘값싼 의료비’만 추구하느라 효율성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포기했던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WSJ는 “NHS의 파산 위기는 공공 의료보험제도를 채택한 국가 전체에 대한 타산지석”이라면서 “똑같은 노령인구 급증과 의료재정 고갈 사태를 겪는 서방 선진국은 시급히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의료비만 낮추는 방향으로 공공 건강보험이 운영되면 결국 NHS의 운명을 맞게 된다”고 전했다./

엉망진창된 영국 의료보험… NHS마저 파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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