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진창된 영국 의료보험… NHS마저 파산 위기
2023-02-08 18:43:37 원문 2023-02-08 12:05 조회수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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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영국 노동당 정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는 구호와 함께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NHS)를 전 국민에게 적용했다. 세계 최초의 공공 의료보험인 NHS는 모든 국민의 질병을 국가가 100% 책임지는 제도다. 현대적 사회복지의 핵심 구호와 제도의 기원인 셈이다.
그런 NHS가 77년 만에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계속되는 만성 적자에 노령인구 급증, 정부의 관련 예산 축소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을 상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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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NHS의 파산 위기는 공공 의료보험제도를 채택한 국가 전체에 대한 타산지석”이라면서 “똑같은 노령인구 급증과 의료재정 고갈 사태를 겪는 서방 선진국은 시급히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의료비만 낮추는 방향으로 공공 건강보험이 운영되면 결국 NHS의 운명을 맞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