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범죄 관련 처벌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1647236
강도가 낮다 아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1647236
강도가 낮다 아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무고죄나 처 잡아라
그것도 저기 포함됨
형량은 높이는게 맞는데 무고죄도 그만큼 높여야됨
인식이 성범죄를 지나치게 큰 범죄로 보는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잉.. 그런가요
그렇다면 인식에 비해 형량은 너무 낮은 건데 ㄷㄷ;;
살인죄나 더 높였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