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범죄 관련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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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낮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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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2입니다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이네요. 어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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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2입니다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이네요. 어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다...
무고죄나 처 잡아라
그것도 저기 포함됨
형량은 높이는게 맞는데 무고죄도 그만큼 높여야됨
인식이 성범죄를 지나치게 큰 범죄로 보는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잉.. 그런가요
그렇다면 인식에 비해 형량은 너무 낮은 건데 ㄷㄷ;;
살인죄나 더 높였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