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도 지역인재를 실시 할 수 있는가?

1.  민원제기 내용 (민원제목 : 지역인재와 유사한 형식으로 의약계열 학과 수도권 출신 40% 선발 가능 여부 질의, 접수번호 : 2, 접수일 : ‘22.04.15)

   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비수도권 대학들의 ‘의약학계열 정원의 40% 지역 학생 의무선발’로 인하여 수도권 출신 수험생의 역차별이 우려되므로 서울대학교에서도 의약학계열 정원의 40%를 서울 혹은 수도권 출신 학생으로 의무 선발 가능한지의 여부

2. 민원 답변 요약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시책으로 해당 법률에서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은 제외되어 있기에 서울대학교는 해당 정책을 실시할 수 없음

3. 민원 답변 내용 (민원검토 결과)

 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입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입학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비수도권 대학들의 ‘의약학계열 지역 학생 의무선발’은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의 시책으로, 우수한 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입니다. 따라서 서울 지역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는 해당 법안에 근거한 지역인재 특별전형 해당 대학이 아니므로 관련 전형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8에 근거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중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즉, 우리 대학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전형은 우리 대학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과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 마지막으로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의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의거하여,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형 설계 시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으로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적 가치 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선발을 해야 합니다. 

  즉,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우리 대학이 지닌 사회적 책무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특정 지역 학생을 위한 할당 전형을 운영하게 되면 자격 제한 없이 선발할 수 있는 정원이 줄어듦에 따라 입시의 과열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학생의 의무 선발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까지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는 정부 시책에 반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 국립대학법인으로서의 서울대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운영을 제 일의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전형을 제외한 전 전형에서 고교 졸업 학력 이외의 자격을 설정하지 않아 보다 다양한 이들에게 대학 입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시행으로 인해 민원인이 느끼는 괴로움이 크실 것으로 예상되나, 앞에서 열거한 내용과 함께 우리 대학이 지닌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 학생들만을 위한 전형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및 조항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4조의8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2022

4. 처리기관 및 담당자 

소속

서울대학교

입학관리과

직급(직위)

담당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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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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