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너가 선택한 수도권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Question

보통 법의 제정은, 이제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을 하는게 일반적이고

그 전에 회의를 거치는데, 2021년에 <지방대학 육성법>이라는게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네 교육부 차관의 견해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가 선택한 수도권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도권 학생들이 가지는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보다는 국가의 이익이 우선이니까 참아라 라는 논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정경희 위원은 국민의 힘 소속이였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반발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회본회의 (2021. 2. 17)일의 회의록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완주 의원, 이

정문 의원, 조승래 의원, 서동용 의원, 강민정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

한 것으로 의학, 약학, 법학 등의 대학과 전문대

학원 입학자 중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일정비율 이상

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중략)...

다음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2인, 기권 29인

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놀랍게도,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태영호,박진 등)의 의원들은 찬성했습니다.

반대 한 의윈은 강남 병 유병준, 서초 갑(당시 국회의원) 윤희숙 같은 의원만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야 할것없이 지역인재를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인재 자체를 막으려면 헌법소원 밖에는 없어보입니다만

헌법소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안들리는거보니 글렀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성의 권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대 약대도 합헌인 마당에

수도권 학생들이 좀 희생해 줘야 지방이 산다고 주장하는 정부를 어떻게 이깁니까.

다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방 유학 엄청 할듯 합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06년생 이후 09년생부터는 중학교부터 나오면 된다니

이제 강남 대치동에서 초6때부터 지방으로 사라지는 애들이 있겠죠.

복무 의무화를 걸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도 유학와서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픽업할 듯합니다.

안타깝지만... 정시로 이제 메디컬 가는건 바늘구멍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경고 했는데 다들 자기 일 아니다, 지역인재는 필요한 일이다. 취지는 좋다면서

무시한 결과죠.

이게 그렇습니다.

헌법소원 내도 여대 약대 논리를 가져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양대림군 사건 보면 알 것 같네요.

서울대 내신 반영도 합헌이라니까...

중고등학교는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없고, 미성년자 시기에는 부모에 의해서 보호 받는 시기인데 부모의 직장 위치에 따라 메디컬 진학 여부가 갈리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수도권 정시러들에게 정말 묵념입니다.

수도권 출신 분들은 공기업이나 로스쿨 지역인재라도 노려보시는게...

꺈뷰 · Accepted Answer

전 그래서 나중에 가정꾸리게된다면 지방가서 살고싶어요 ㅠ

지역인재- 너가 선택한 수도권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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