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주휴수당 손질”…노동환경 거꾸로?

2022-12-15 05:03:30  원문 2022-12-14 15:14  조회수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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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개혁’이라고 하고, 노동계는 ‘노동개악’이라고 한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주도해서 꾸린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권고문을 놓고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권고문의 내용은 크게 주52 시간제 및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노동부는 권고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인 데다 윤 대통령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직접 화두로 올려 추진 의지를 강조함에 따라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권고문은 1953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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