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약자판기)에 관해서 ...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0070725
1) 화상투약기(약자판기) 사업이 무엇인가요?
-심야시간(22시-01시)에 약사가 환자와 화상통화를 함으로서 복약상담을 한 뒤, 일반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화상통화(복약상담)를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만큼 일반적인 자판기가 아니며, 약국 앞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약사는 불가)
기본적으로 다른 직역에게 파이를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수익은 개국약사에게 돌아가며, 상담약사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니까요.
사업이 전국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이 심야시간에 얼마나 잘 판매될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어서요.
화상투약기가 약 2천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화상투약기 렌탈비+심야시간 약사인건비 이상의 수익을 심야시간 일반의약품 판매로 얻을 수 있을지...
2) 화상투약기 사업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사법 위반입니다. 다만, 해당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승인되어 일정기간동안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이건 뭐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기존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라면 약사법에 의거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겠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동안만 허용해주는겁니다. 화상투약기 시행이 법적으로 확정되려면, 국회로 넘어가 법개정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4) 화상투약기가 법개정으로 확정될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역할이 겹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공심야약국”인데요. 심야시간동안(22시-01시) 정부가 도심지역의 경우 시간당 4만원, 비도심지역의 경우 4만원+a 만큼을 약국에 지원하여, 심야시간에도 약국을 오픈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입법화하여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과정을 국회에서 밟고 있습니다.
복지부 입장, 즉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복지부 장관은 공공심야약국 제도 안착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근 국정감사때 입장을 밝혔으며, 복지부 차관 역시 지난 5일(어제) 세종시의 한 공공심야약국에 방문하여 제도 안착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여야당 모두 찬성하는 무쟁점 법안인데다가, 국회의석수 180석을 보유하고있는 야당측에서는 해당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이재명 대표가 해당제도를 공공의료의 일부라고 말하며, 강력추진 의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약사출신 국회의원 두명이 앞장서서 법제화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은 약사 두명, 의사 한명, 간호사 한명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한 법제화되어 제도 안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정부-약사회가 모두 동의하니까요.
5) 약사회 입장은?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화상투약기 제도를 극구반대합니다. 사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적으로 침해받는 것도 아니고, 타 직역에 직능을 내어주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배타적인 직능을 하나둘씩 해방시키게되면, 도미노처럼 끝도없이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사회 측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및 안착에 사활을 걸고있습니다. 두 제도의 포지션이 매우매우 겹치는 만큼,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어 활성화된다면 화상투약기의 존재의의가 퇴색되어 입법화가 많이 불투명해지거든요.
도입명분도 사실 충분한게, 민간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가 아닌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약국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제도이고, 환자와 약사와의 대면투약원칙도 지키며, 약사법을 구태여 개정할 필요도 없죠.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이해당사자인 약사회를 설득해야합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화상투약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갖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입법화 자체도 공공심야약국때문에 쉽지않아보이며, 설령 어떻게어떻게 된다치더라도 약사에게 있어서 해가될 제도는 아니어서요.
오해가 많이 있는 이슈이다보니
솔직히 진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ㅎㅎ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팔로우 필수!!!!
(제발ㅠ)
다음 글은 개국가 상황이나
약배달 이슈에 관해 쓸 예정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난 아직도 테니스 배우기가 왜 안긴문장인지 모르겟음 ㅋㅋㅋ 0
23수능 현장에 탈춤놀이하고 테니스에서 뇌정지와서 언매 20분 꼬라박고 시험운영...
-
2등급 목푠데 그럼 가계도,돌변,막전위 빼고 다 풀면 되는거죠? (여러유전이 그...
-
진짜 그 전에는 저밖에 모르고 개념도 없었는데 물론 지금도 아직 부족하지만 많이...
-
작년 책이랑 강의내용 올해 재탕하시는건가요???
-
사람이 될거야 꼭 다이어트 성공하고 수능도 잘봐서 ㄹㅈㄷㅆㄱㅁ을 해야지
-
운동루틴 10
월,수,금 푸쉬업 45회, 55회, 35회, 30회, 60회 1분 간격두고 1세트...
-
이때는 에렌이 바위 하나 옮기는 데에 두 화가 걸렸구나...
-
9분 걸어가야됨 하...
-
국영수가 안 쫄리냐?그건 당연히 아닌데 사탐이 너무 무섭다 최악의 경우 한지 44점...
-
생명 시간 단축 4
양치기가 답인가요... 6평때까지는 시간 충분히 남았었는데 2달정도 아예...
-
키배 뜰 정성과 집착으로 국어 기출 분석해라 녜!!!
-
수능때 형 실망시키지 마라 ㅇㅇ
-
다 2점짜리란 말이야
-
작년에 사두고 안 푼 거 있는데 그냥 그거 풀까요..
-
고2 9모기준 3등급나왔고 정시러인데 뉴런하기 아직 실력도 안될뿐더러 어려워서...
-
버섯 크하하
-
생명황들 집합 1
비분리 버리고 비유전 하나 해석 잘못해버려서 9모 45점인디 ㄹㅇ 기조 보니까...
-
금 건국 1115 거란 멸망 1125 정강의 변 1126 11,12,13c 지도 잘 파악하기
-
윽 배고파 9
혼자사는사람 특) 밥을 제대로 안챙겨먹음
-
칼럼이지
-
11월 11일까지만인가요..?? 그 이후로 자습 못하나
-
유전일까 재미로 한양의 논술보러가서 합격..
-
교재패스 사고 교재 주문하려는데 총정리과제 7,8권은 아직 안나온건가요? 교재패스에...
-
실제로 처음보네 근데 어깨는 ㄹㅇ 넓었음
-
이나경 예쁘다 7
-
그 중에서도 예체능이라던가 음식 분야라던가... 흑백요리사 잠깐 봤는데 세상에...
-
삐딱한 정시의벽 3
삐딱좌표계
-
강k 국어 6회 1
독서 16번 경제 복합지문 틀 97점 올해 주요 국어 실모(강k 이감 상상 국바)...
-
슾파슾파 10
슾파쏘닉
-
기만을 당했어요 6
네..
-
조정식 말고 타강사 파이널 듣고 들어봤는데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
제 닉에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는 많겠죠? 나도 늙었다,,, 8
ㅜㅠㅠ 내가 딸피라니.,
-
까딱하다 10분 정도만 날려먹으면 풀 수 있는거 쫘르륵 못풀수도 있는듯...
-
틀니 시절에는 지역마다 1등하는 일반고를 가면 내신을 버려도 대학을 잘갈수있었음...
-
2등급도 6퍼센트에 불과… 난이도 조절 대실패 “논란”
-
레바논 ‘삐삐 테러’로 아비규환…수백대 동시폭발 어떻게? 1
17일(현지 시간) 레바논 전역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주로 쓰는...
-
군필이나 현역군인들 본인 남은 군생활 일지 보고가셈 0
외진은 훈련하다 발목 다쳐서 물리치료 주1-2회 가는거고 어떰???
-
그냥 그렇다구요 예..
-
혹시 빡모가 2
빡빡이 모의고사 줄임말인가요?
-
책추천 5
이기적 유전자 도황 진짜 책도 잘쓰네
-
17회 70분 정도 풀다가 머리 터질 것같아서 관둠 푼 것만 치면 92점
-
1. 지금 수리논술 노베인데 매일 4시간 박는다치면 (확기도 노베임) 그래도 시험...
-
뉴런 정독 2
이해가 가능하다면 뉴런 개념을 정독만 하고 기출이나 실모 푸는거 어캐 생각함 다들?
-
국일만 방법처럼 해서 국어 성적 올린 분 있나요? 17
제목 그대로 국일만과 유튜브의 많은 영상처럼 “독해”를 하고 넘어가는게 효과가...
-
정법 수능 5
이번 6모 9모 참고해서 이번 정법 선거구가 어떻게 나올거같으신지 예상가는...
-
이거 드럽게 어려운데 제가 비정상인가요? 30점대 후반밖에 안뜨네요
-
어릴 때 읽은 책 15
...없는데??
-
배모 시즌 2 과한것도 많고, 운동량 음수나오는거엿나? 강사랑 다른방식으로 풀면...
-
고전명작들 절반은 읽은거같은데... 근데 왜 국어 4등급임 진짜모름..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건
1.페이약사
2.개국약사
3.의사와의 관계..(갑질 당한다 돈 뜯어간다 인테리어 다 해줘야한다 등등 소문 많음)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약배달 및 화상투약기 이슈로 불안함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 이 주제가 별로라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읽었어용
넵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해요 :)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마워요^^
쓰느라 좀 힘들었네요 ㅋㅋ;
새벽에 일반의약품 살 일이 없긴 하겠네요..
저도 공공심야약국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네요
음 그럼 약대도 갈만한가
이거 어떤 약사는 ㅈ댔다던데 별거 아니였음?
별거아님요 교수님들도 타격이 될일 전혀아니다 이얘기하심
어차피 대면으로 사는것도 설명 안해주지 않나
제발 심야시간에 약 좀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음 진짜 대학병원 주변 살아서 집 앞 5분거리안에 약국 7개 있는데 10시쯤에 집에서 아파도 약 살 수 있는 곳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