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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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습법이 원칙적으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강제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법의 일반 원칙은 포괄적 구속력이 없는 건가요? 그럼 포괄성을 갖는지만 보면 둘 다인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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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lite.tistory.com/316#list2에서 스누타임...
포괄적 구속력은 둘 다 있습니다.
포괄적 구속력은 국제 관습법과 일반 원칙 2개가 가지는 것이고
모든 국제법의 법원은 강제로 집행할 국제기구가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