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독존 [1055336] · MS 2021 · 쪽지

2022-11-16 19: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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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연계 설명 (아까 올린 지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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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K) [1113]

범죄 성립 요건과 정당방위 성립 요건.pdf

1)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이해만 하여도 수능에 나오면 훨씬 앞설 수 있을 겁니다.

    유토피아라는 허상의 것을 철저히 의도된 목적으로 현실에 재현해낸 것이 헤테로토피아입니다.

    그러니, 헤테로토피아와 유토피아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겁니다. 예를 들어 정원이 있습니다.

    완벽한 자연이라는 유토피아를 본따 의도적으로 도시 속에 구현해낸 것이 정원입니다. 이를 보면,

    정원을 보면서 완전한 자연은 허상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심지어 현실은

    그나마 유토피아를 따라하기라도 한 헤테로토피아(정원)보다도 못하구나 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배치라는 단어의 정의도 챙깁시다 _ 배치: 작은 단위의 공간들이 관계를 갖고 모여 만들어낸 상위의 공간


2) 위법성 조각 사유는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이해가 잘 될 겁니다.


3) 보험자 대위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공부했을 테니 한 마디만 적어놓겠습니다. 보험자 대위 지문에서 피보험자와 

     보험 계약자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는 다릅니다. 둘이 다른 계약이 존재합니다.

     이는 22 수특에 있었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당합니다. 자식의 보험을 부모가 대신 들은 상황을 생각합시다.

     보험료 납부를 하는 부모님이 보험 계약자이지만, 보험 사고 발생 시 수령 대상은 피보험자인 자식일 겁니다.

     이러한 경우 둘이 다를 수 있으니 조심합시다. 항상 법 지문은 주체가 중요합니다. 어떤 주체가 어떤 객체에게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지 나누어서 생각합시다.


이어서 수능 당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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