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연계 설명 (아까 올린 지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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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 요건과 정당방위 성립 요건.pdf
1)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이해만 하여도 수능에 나오면 훨씬 앞설 수 있을 겁니다.
유토피아라는 허상의 것을 철저히 의도된 목적으로 현실에 재현해낸 것이 헤테로토피아입니다.
그러니, 헤테로토피아와 유토피아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겁니다. 예를 들어 정원이 있습니다.
완벽한 자연이라는 유토피아를 본따 의도적으로 도시 속에 구현해낸 것이 정원입니다. 이를 보면,
정원을 보면서 완전한 자연은 허상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심지어 현실은
그나마 유토피아를 따라하기라도 한 헤테로토피아(정원)보다도 못하구나 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배치라는 단어의 정의도 챙깁시다 _ 배치: 작은 단위의 공간들이 관계를 갖고 모여 만들어낸 상위의 공간
2) 위법성 조각 사유는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이해가 잘 될 겁니다.
3) 보험자 대위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공부했을 테니 한 마디만 적어놓겠습니다. 보험자 대위 지문에서 피보험자와
보험 계약자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는 다릅니다. 둘이 다른 계약이 존재합니다.
이는 22 수특에 있었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당합니다. 자식의 보험을 부모가 대신 들은 상황을 생각합시다.
보험료 납부를 하는 부모님이 보험 계약자이지만, 보험 사고 발생 시 수령 대상은 피보험자인 자식일 겁니다.
이러한 경우 둘이 다를 수 있으니 조심합시다. 항상 법 지문은 주체가 중요합니다. 어떤 주체가 어떤 객체에게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지 나누어서 생각합시다.
이어서 수능 당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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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라인업 9
박준호 윤지환 권경수 이동준 장재원 오랜지 김태훈 변춘수 이신혁 홍은영 어떤가요 답글좀 ㅠㅠ
전 비록 오르비 늦게 시작해서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수험생 분들 위해 양질의 칼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보면서 피보험자랑 계약자 생각했는데 다행이군요
칼럼 머신 onㄷㄷㄷ
카르데아네스의 널선생님 혹시 9월 28번 근사 풀이 올리신적 있으신가요?
넵 있었습니다 ...!
혹시..어디서 볼수있을까요..
방금 타이핑 했어요
감사해요 ㅠㅠ.. 삼극사기로 정말 올해 구매한 책 중 가장 후회 없었습니다..!
선생님 정당방위 부분을 읽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3번 유책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방위의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은거니 죄가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남깁니다
3번 유책성은 범죄 구성 성립 요건입니다.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니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아 정당방위랑 범죄의 성립 조건이랑 섞어서 읽어서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정당방위 3번을 유책성으로 봤네요 한 선지 내에서 다른 화제 매칭...
죄송할 것 없어요…! 시험 전에 알아서 다행입니다 ㅎㅎ
현실에 대해 비판이 아닌 유토피아에 대한 비판이 아닌지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지문에 현실에 대한 이의 제기라고 명확히 나와있어서 현실이 맞습니다...!
제가 오독했나보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