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좀요(재업) 6월다람쥐 모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9385312


6번에 ㄷ선지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내에서 실질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이게 왜 맞나요..?
과잉금지 원칙으로 법률로써 기본권 제한할수는 있으니까 맞는 선지 아닌가요?
그리고 18번 모든선지가 이해가안되는데 해설좀 해주실수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짜 밤샐각인데 에어컨없음
-
미래의 내가 공부할거야
-
아니꼽다 1
같잖다
-
집을 못가 ~ 3
아침부터 시험이거든 ~
-
... 펴야겠지?
-
폐급 인생 1
자야하는데 아아못 자고 놀고있으므,,,,
-
아 ㅈ됐다 진짜 2
내일 1교시 시험인데 1회독도 안했네
-
저도 열등감이 엄청 심한 편이었는데 저런 생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니까 좀 그러려니...
-
잔인한거임 동시에 열심히 살아야 하는 동기
-
이걸무료로푸네ㄷㄷ
-
물론 아이언맨에게 무한한 감사를 하지만 세상에 나빼고 모든 남지를 지웠으면 내가...
-
내 경쟁상대 3
어제의 나임
-
근데 그 관리를 안해서 그렇지 제발 운동하고 + 메이크업하고 + 패션만 깔끔하게...
-
사문을 조져보자
-
어차피 내 인생 주인공은 나니까
-
시험 7시간도 안남앗는데 1회독도 못한 나랑 수능 공부하는데 아직도 안지는 애들이라는거임...
-
하나가 개 심각해짐
-
인생이 열등감임 0
그냥 어렸을 때부터. 초딩 중딩 고딩 지금도 열등감 덩어리임. 열등감 든 것들만...
-
당장 자기관리를 시작해야함 ☠️
-
요즘 느끼는건데 세상엔 생각보다 인생을 돌아가는사람이 많음 당연히 하고싶은게...
-
10등까진 감
-
나도 열등감 7
지금 등에 열 나서 땀이 존나 나서 잠이 안오는데 해결법좀
-
고딩때 공부 못하던 친구 내가 존나 학원 같이가자고 꼬드겨서 학군지 학원가...
-
변한건 너야 변한 널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뀐거야
-
뭔가 계속 그래야할거같다고 느낌 일을 빡세게 두개하라는게 아니라 인스타나 블로그나...
-
그걸 참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
잠을 자야해요 8
좋은 밤 되세요오..
-
문학청년 있음? 4
소설책 추천 좀 해주
-
8시간이 딱 졸라 개운함
-
생활패턴 ㅁㅌㅊ 16
2-3시취침 6시기상 1일 양치3회 샤워2회 화장매일아침함
-
사실 시험만 아니면 하루는 째도 되긴 하는데
-
남들 다 안 하는 걸 내가 먼저 하기 시작했다면 나는 선두자라고 마냥 내세울 게...
-
재밋을듯
-
잠좀깻다 0
첫시험 다뒤졋다 ㅋㅋ
-
씻긴씻는데 깨끗히 안씻더라
-
허걱슨 ㄷㄷ 비누냄새난다고 F맞겠네
-
느와르물 틀딱 애니들 다 수작 이상인데 아무튼 ㅈ세계물이 문제임 최신 애니 진짜 볼게 없어
-
의지박약이라 일어나자마자 씻어야되는데 쉽지 않네..
-
토토 간접체험한듯.. 확 빠져듬 좀만 더하면 될것 같아서 계속 박음..
-
노베 도형 강의였었나 비율 딱딱 맞는거에 희열느끼셨는지 흐흫하면서 설명해주시는데...
-
막 학교에서 등급말고 몇점이상 넘기명 A,B,C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
여친이 편지 보내줬는데 뭔말인지 모르겠어서 해석좀 해주세요...
-
딴거 할 거 많긴 한데 6모전에 수특 공부 해야할까요 아니면 걍 딴과목 할까요별개로...
-
카약카약카약! 카약카약사탐날먹카약카약카약카약!!
-
안녕? 2
반가워
-
한국 현대소설 중에 예전 고향의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한 번 놀러가기로 했지만 막상...
-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면 자격지심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러셀에서 전대실모 본다고 5덮을 안봐서 다른 학원가서 보려 하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
전공 공부하기 힘드네요...
-
4덮 물리 0
1페 어려웠다는 얘기가 많네 평소에 실모풀때 1페이지 그렇게 빨리 넘기는 편이...
18문제 과정을보면 갑이 지노위에 신청함 그후 갑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것이 문제정보에 나옴 따라서 지노위에서 갑의 청구는 기각되었음을 알수있음 그후에 행정법원은 갑의 청구를 인용함.
ㄱ 부당노동행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에 구제 청구가 가능함
ㄴ: 위에 서술했음
ㄷ: 지방노동위의 구제절차와는 관계없이 해고무효소송은 제기 가능
ㄹ: 중노위장은 항소가 가능함
6-ㄷ은 법은 기본권을 침해,제한할수있음 다만 그범위를 헌법에 정해놓았음(37조 2항 공공복리 적합의무 , 과잉금지의 원칙 등)
아 이사람 뭐야 정법 질문마다 보이네. 설마 올해 수능봄?
예
이거 답이 5번이던데 말씀하신데로면 선지에 답이없지 않나요.? ㄴㄹ만 맞는건데..
그리고 또 궁금한게 발문에서 인용했다고 나와있는데 인용결정, 기각결정이니까 ㄹ선지에항소가 아니라 항고 혹은 재항고 아닌가요?
행정 법원의 "판결"
1. ㄷ은 일단 지식적인거만 서술해드린거고 ㄷ선지 자체는 맞습니다. 제시문에서 해고를한게아니고 임금만 삭감했다고 나와있기때문입니다.
2.발문에 갑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나와있는것은 인용판결을 했다고 독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용은 결정만있는것이아니고 판결또한 존재합니다
아.. 해고상황이 아니였네요..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노동조합관련해서 불이익 받았을때도 구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