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좀요(재업) 6월다람쥐 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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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에 ㄷ선지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내에서 실질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이게 왜 맞나요..?
과잉금지 원칙으로 법률로써 기본권 제한할수는 있으니까 맞는 선지 아닌가요?
그리고 18번 모든선지가 이해가안되는데 해설좀 해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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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문제 과정을보면 갑이 지노위에 신청함 그후 갑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것이 문제정보에 나옴 따라서 지노위에서 갑의 청구는 기각되었음을 알수있음 그후에 행정법원은 갑의 청구를 인용함.
ㄱ 부당노동행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에 구제 청구가 가능함
ㄴ: 위에 서술했음
ㄷ: 지방노동위의 구제절차와는 관계없이 해고무효소송은 제기 가능
ㄹ: 중노위장은 항소가 가능함
6-ㄷ은 법은 기본권을 침해,제한할수있음 다만 그범위를 헌법에 정해놓았음(37조 2항 공공복리 적합의무 , 과잉금지의 원칙 등)
아 이사람 뭐야 정법 질문마다 보이네. 설마 올해 수능봄?
예
이거 답이 5번이던데 말씀하신데로면 선지에 답이없지 않나요.? ㄴㄹ만 맞는건데..
그리고 또 궁금한게 발문에서 인용했다고 나와있는데 인용결정, 기각결정이니까 ㄹ선지에항소가 아니라 항고 혹은 재항고 아닌가요?
행정 법원의 "판결"
1. ㄷ은 일단 지식적인거만 서술해드린거고 ㄷ선지 자체는 맞습니다. 제시문에서 해고를한게아니고 임금만 삭감했다고 나와있기때문입니다.
2.발문에 갑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나와있는것은 인용판결을 했다고 독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용은 결정만있는것이아니고 판결또한 존재합니다
아.. 해고상황이 아니였네요..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노동조합관련해서 불이익 받았을때도 구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