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좀요(재업) 6월다람쥐 모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9385312


6번에 ㄷ선지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내에서 실질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이게 왜 맞나요..?
과잉금지 원칙으로 법률로써 기본권 제한할수는 있으니까 맞는 선지 아닌가요?
그리고 18번 모든선지가 이해가안되는데 해설좀 해주실수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피직스코드가 쓰여있어
-
무휴반 0
국어(언) 1 / 수학(미) 2 / 영어 3 물지 했는데 물리때문에 개망해서 이번에...
-
제발
-
그냥 그렇다고ㅇㅇ
-
님아...
-
근데 이번엔 진심으로 반격하진 않을게요
-
다시는 깝치지 않겠습니다..버핏형님 한번만..
-
관리형스터디카페 대부분 좀 개방형인데 제가 개방형을 싫어해서.. 좌석이 약간...
-
ㅅㅂㅂㄱ 자냐? 2
상여자면 삼세판이지 자신 없어서 쫄았냐?ㅋㅋ
-
불닭에초코우유 7
마약과도 같다
-
ㅇㅈ할 사진이… 6
탈탈
-
안녕히 주무세요 1
히히
-
자꾸 스스로를 헐뜯으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길래.. 넷상이니까 뭐든 좋고 멋있고...
-
오르비를 할것인
-
파키포디움 서큘렌텀 새싹.. 너무 귀엽죠
-
님들저재밋나요 0
재미없으면그만하게요
-
ㅈㄱㄴ
-
담배말린다 1
난 왜 못생겼을까 얼굴 잘생기고 이쁘면 공부못해도 잘사는데 못생겼으면 공부...
-
잡담 잘 붙히고 공부인증글 꾸준히 올립니다..^^
-
권오현
-
ㄹㅇ 이 사진대로 인생이 흘러가는느낌
-
공스타 만들고 0
아묻따 좋아요를 눌러주고 눌림받고 싶오 그냥 생각해 봤오 쟤가 날 갠소 하고 싶대소 날 선물 했오
-
2시까지 자기 입니다
-
스무살은 즐거운 일이 가득하군요 아마 이렇게 노는 것도 내일이 끝일 듯
-
나 위로나 해죠 11
내 돈 흑흑
-
속쌍으로할거야
-
음음...절 아시눈 옯붕이들 사랑해요
-
남의꺼 그냥사면 상대방이 화냄?
-
남이 찍어준 사진이 빡빡이 사진밖에 없다
-
1단원만 끝냈긴 한데, 개념책(ebs수능개념)에 없는 오륜,거경,신독,수기치인 같은...
-
핑크색 닭 0
핑계
-
보통 남편, 서방님, 뭐 그러잖아 여보도 있고 우리집은 야, 아니면 서로 이름부름...
-
ㅇㅈ 10
자야지
-
ㅇㅇ
-
오르비 대표 존잘남 13
그 06 성대생이였나 시립대생 라이즈 원빈 닮음
-
노잼이네
-
아니 스웨트 팬츠 입는 거 에바인가용 다들 청바지 뭐 그렇게 입길래.. 뒤풀이 까지...
-
ㅇㅈ 왜 못 봄 0
진심이 없나보네
-
모든 외모의 균등분배 사유 얼굴의 철폐 lets go
-
함 더 해줘잉
-
이제 그만해
-
술도 안 마셨는디 차도 없는 나
-
새삼 인생이 얼마나 꼴박했는지 체감되네
-
이건 말이 안됌 오르비에 존잘존예가 이렇게 많을수가 없음 ㅇㅇ
-
곧 있으면 3월이라고? 18
자 살할게
-
술 깼다 6
친구가 더 술취해서 내가 깨버림…
18문제 과정을보면 갑이 지노위에 신청함 그후 갑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것이 문제정보에 나옴 따라서 지노위에서 갑의 청구는 기각되었음을 알수있음 그후에 행정법원은 갑의 청구를 인용함.
ㄱ 부당노동행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에 구제 청구가 가능함
ㄴ: 위에 서술했음
ㄷ: 지방노동위의 구제절차와는 관계없이 해고무효소송은 제기 가능
ㄹ: 중노위장은 항소가 가능함
6-ㄷ은 법은 기본권을 침해,제한할수있음 다만 그범위를 헌법에 정해놓았음(37조 2항 공공복리 적합의무 , 과잉금지의 원칙 등)
아 이사람 뭐야 정법 질문마다 보이네. 설마 올해 수능봄?
예
이거 답이 5번이던데 말씀하신데로면 선지에 답이없지 않나요.? ㄴㄹ만 맞는건데..
그리고 또 궁금한게 발문에서 인용했다고 나와있는데 인용결정, 기각결정이니까 ㄹ선지에항소가 아니라 항고 혹은 재항고 아닌가요?
행정 법원의 "판결"
1. ㄷ은 일단 지식적인거만 서술해드린거고 ㄷ선지 자체는 맞습니다. 제시문에서 해고를한게아니고 임금만 삭감했다고 나와있기때문입니다.
2.발문에 갑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나와있는것은 인용판결을 했다고 독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용은 결정만있는것이아니고 판결또한 존재합니다
아.. 해고상황이 아니였네요..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노동조합관련해서 불이익 받았을때도 구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