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률을 통해 불완전 경쟁을 해소합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를 통해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지나치게 가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2. 외부 효과 개선

긍정적 외부 효과 (외부 경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 소비 되므로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거래되도록 유도함.

사례: 기업의 연구개발 세액 공제,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 소비 되므로 과세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거래되도록 유도함.

사례: 탄소 배출권 거래제, 과징금 등

3. 공공재 생산 및 공유 자원 보호

공공재 생산

공공재는 많은 소비자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소비하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나 공기업이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여 공공재가 과소 생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유 자원 보호

공유 자원은 쉽게 고갈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정부가 규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공유 자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낚시와 사냥에는 면허가 필요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허용되는 등이 공유 자원 보호하는 규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 포획을 단속하고, 어업 허가제 등이 규제 정책에 해당합니다.

4.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

역선택 개선

신호 보내기: 거래를 하는 당사자 간에 정보가 비대칭할 때, 정보가 있는 쪽에서 정보가 없는 쪽으로 사적정보를 보내는 행위를 '신호 보내기(signaling)'라고 부릅니다.

골라내기: 거래를 하는 당사자 간에 정보가 비대칭할 때, 정보가 없는 쪽에서 상대방의 사적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취하는 방식을 ‘골라내기(screening)’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 개선

도덕적 해이는 성과급 등을 지급하여 도덕적 해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인부합적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부 실패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시장 실패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악화시키는 현상을 ‘정부 실패’라고 부릅니다.

정부의 불완전한 정보와 이익 집단의 압력, 정치적 타협에 의한 잘못된 정책 결정, 관료 조직의 부족한 이윤 동기 등이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정부 실패의 해결방안

정부는 관료 조직의 문제 개선을 통해 정부 실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 평가 제도 등을 운영하고, 경영 조직의 개편,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정부 실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