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경지식 쌓기 - '세금에 관하여' 마스터하기 (통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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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경지식 마스터하기 - ‘세금’에 관하여 (1탄)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거두는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합니다.
정부는 가계(경제 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경제 주체)와 기업이 낸 세금으로 공공재를 생산하고,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이때 정부는 재원 조달 및 지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재정’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조세 수입이라는 주요 재원으로 공공재를 생산하고 사회 보장 제도, 경제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조세를 지출합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사회 구성원 간 소득 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부 격차를 줄이고자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때 바로 적용되는 것이 ‘세율’입니다.
이때 세율 구조에 따라 세 가지 세율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진 세율’과 ‘비례 세율’입니다.
누진세: 과세 표준이 커짐에 따라 점차 세율이 증가하도록 정한 세율
비례세: 과세 표준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율
역진세: 과세 표준이 커짐에 따라 점차 세율이 감소하도록 정한 세율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를 구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세액’이 증감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이 증감한다는 것입니다. 누진세와 비례세 모두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액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역진세는 과세 표준과 세율에 따라 세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진세
누진세는 과세 표준이 증가하면 세율도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일정시점부터 세액은 과세표준에 비해 가파른 폭으로 증가합니다. 주로 직접세에 적용되며,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큽니다.
비례세
비례세는 과세 표준의 증감에는 상관없이 세율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세액은 과세표준에 비례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주로 간접세에 적용되며,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납니다.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란,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 대비 더 높은 세율이 적용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납세자는 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를 말합니다. 담세자는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합니다.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며,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세는 ‘조세 전가’가 가능합니다. 조세 전가는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내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구매한 가게에 조세를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세는 주로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며, 간접세는 비례세가 적용되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 대비 세금을 내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납니다.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
과세 대상: 소득, 재산 등
특징: 주로 누진세율 적용 --->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조세 마찰, 조세 저항이 강함
종류: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증여세 등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 (조세 전가 가능)
과세 대상: 소비 지출 등
특징: 주로 비례세율 적용 --->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남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부담이 줄어듬)
조세 마찰, 조세 저항이 약함
종류: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증권 거래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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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이해가 안됐었는데 너무 이해가 잘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