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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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고용한 피고용인의 부주의로 인한 채무불이행시 사용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책임인데 이건 왜 무과실책임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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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주의가 과실임
사용자가 부주의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지않나요
사용자의 배상책임으로 가는거 아닌가요
알바생 케어 못한 잘못이에용
그렇게 따지면 책임능력없는자의 감독자책임, 반려견이 사람 물어서 주인이 지는 책임 이런거 다 무과실책임으로 봐야하는데
우리가 정법에서 배우는 특수불법행위 중 무과실책임은 건물 소유자가 지는 책임밖에 없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