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들아 간단한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8990574
만약 상대가 먼저 쳐서 나도 똑같이 치면
나도 처벌받음? 정당방위임?
친정도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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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악 5
방금 머리가 가려워서 갤S펜으로 머리 긁고서 페이지 넘기는데 핏자국이!! 으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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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처벌받음? 정당방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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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머리가 가려워서 갤S펜으로 머리 긁고서 페이지 넘기는데 핏자국이!! 으아아아아...
상황따라 다름
상대가 한대 쳐서 똑같이 한대를 치면 ?
정당방위는 방어하기 위해 한 행동이어야 ㅇㅈ 아님?
선빵맞아도 맞고만 있어야 하다니.. 너무 어렵다 법
상황에 따라다름 님이 얼마나 쳤는지가 중요함 그리고 꼭 쳤어야했나도 중요
거의 성입 안될텐데
합의보면 반의사불벌이라 처벌X 합의안됨 거의 쌍방폭행일듯 저 상황이 정당방위로 보긴 어렵네요
일단 정당방위로는 안볼듯